[무역수지][무역][수지][HLM]무역수지의 변화과정, 무역수지의 HLM효과, 무역수지의 환율변동, 무역수지의 수출입동향, 무역수지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무역수지의 신통상의제, 향후 무역수지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무역수지][무역][수지][HLM]무역수지의 변화과정, 무역수지의 HLM효과, 무역수지의 환율변동, 무역수지의 수출입동향, 무역수지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무역수지의 신통상의제, 향후 무역수지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수지의 변화과정

Ⅲ. 무역수지의 HLM효과

Ⅳ. 무역수지의 환율변동

Ⅴ. 무역수지의 수출입동향
1. 수출 동향
1) 품목별 동향
2) 지역별 동향
2. 수입 동향
1) 품목별 동향
2) 지역별 동향

Ⅵ. 무역수지의 일반특혜관세제도
1. 특혜대상품목(Product Coverage)
1) Prebisch보고서
2) 알지에 헌장
3) 선진국의 특혜소그룹회의의 4개국 Report
4) 합의
2. 예외품목(Exception List)
3. 특혜방식(Method of Preference)
4.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
1) Escape Clause(면책조항)
2) Ceiling제
3) Graduation Ploicy(졸업정책)
4) Competitive Need Limits(경쟁력 충족기준)
5) 기타
5. 특혜의 폭(Depth of Cut)

Ⅶ. 무역수지의 신통상의제

Ⅷ. 향후 무역수지의 정책 과제
1. 총수요관리를 통한 거시경제안정
2. 임금안정과 소비건전화
3. 에너지소비 절약
4.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5. 자본유입구조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間의 合意를 바탕으로 短期的으로 賃金引上을 억제하는 대신 雇用機會를 보장받는 타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勞使政間의 의견대립 등 短期的인 不安要因으로 인한 罷業 發生을 가능한 事前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勞動法 改正과 관련한 罷業이 再發하거나 長期化되지 않도록 勞使間의 신뢰회복을 위한 對話와 說得의 분위기를 造成해야 한다.
企業의 生産活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費用의 節減을 유도함으로써 輸入抑制와 輸出採算性 제고 효과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企業의 접대비 및 각종 기부금과 성금 등 準租稅的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접대비 등에 대한 損費認定 限度를 축소해야 한다. 우리 企業은 95년중 약 54종의 부담금 및 각종 형태의 기부금으로 9兆 4千億원을 지출하여 95년의 法人稅收 8兆 7千億원을 上廻한다.
個人事業者나 企業主들이 실질적으로는 個人的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租稅回避를 목적으로 法人費用으로 轉嫁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 例로 개인적 용도의 自家用 乘用車 購入 및 管理費用을 會社費用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奢侈性 過消費를 억제하기 위하여 陰性脫漏所得에 대한 課稅를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생산성 제고 차원에서도 政府의 可視的인 經常經費支出 축소 노력을 통하여 消費健全化를 위한 率先垂範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3. 에너지소비 절약
전체 에너지輸入은 187億달러(總輸入의 13.8%)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原油輸入만도 144億달러에 달해 33%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1996년의 원유수입액 급증은 導入單價의 상승폭이 컸던 사실에도 기인하나 導入物量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原子力 등 代替에너지의 供給擴大로 에너지輸入(物量)의 증가세가 鈍化되고 있으나 아직도 外國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에너지輸入은 우리 經濟의 에너지 海外依存度가 높고 重化學 위주의 産業構造로 인하여 에너지消費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원단위(GDP對比 1次 에너지消費)가 다른 OECD 國家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동시에 특히 産業部門(농업 및 광공업)을 중심으로 OECD國家들과의 隔差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依存的 産業構造는 지속된 低에너지價格 政策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實質價格이 以後 OECD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1990年代 이후 부터는 에너지의 絶對價格 수준이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國內 物價 및 輸出競爭力 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國內 에너지價格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에너지 效率的인 産業으로의 構造調整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에너지輸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도 에너지價格을 가능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는 비싼 것이라는 認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에너지수요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電力料金 및 油類價格 체계를 전반적으로 再調整하고 交通物流需要의 調節 및 分散과 에너지節約 캠페인 확대 등의 추가적인 에너지節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소비세(가칭) 賦課 등을 통해 향후 油價를 포함한 에너지價格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生産體制로의 轉換을 誘導하고, 에너지 效率性이 높은 生産設備 導入 등에 대한 稅制上의 誘因體系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日本의 경우에도 70年代 石油危機 이후 에너지價格을 크게 인상한 동시에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원자력 등의 代替에너지 開發을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重厚長大型 산업구조에서 에너지消費가 적은 輕薄短小型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한 결과 實質GDP는 약 60% 成長했으나 原油輸入量은 오히려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外國人 直接投資를 적극 유치하여 輸入代替 효과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稅制誘因을 강화하고 공장용지 및 人力確保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보다 積極的인 敎育市場 開放을 통하여 해외유학 및 연수에 대한 수요를 國內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誘致할 필요가 있다.
5. 자본유입구조의 개선
外債負擔이 확대되면서 對外利子支給이 貿易外收支 赤字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國內企業의 海外證券 발행시 株式連繫證券의 발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식예탁증서(DR), 轉換社債(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 및 금융기관의 非外債性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Ⅸ. 결론
7여년 동안 강세를 보여온 미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되어 이후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유로화에 대해서는 크게 절하되었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국 위안화는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다.
부시행정부는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절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최근 통화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9월초 존 스노 재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시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달러화 페그제 변경 요구를, 일본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자제를 당부했다.
지난 9월 20일 G7회담에서는 미국 주도로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와 ‘IMF의 각국 환율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했다.
참고문헌
강삼모(2007), 우리나라의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이 무역수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학회
김지섭(2008), 무역수지, 교역조건, 그리고 재정정책의 반응, KAIST
김광희(2008), 무역수지로 본 전자집적회로의 경쟁력 현황과 분석, 한국무역연구원
최봉호(2005), 무역수지 결정요인의 영향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차동욱(2001), 무역수지와 거시경제변수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한진희 외 2명(2002), 한국 무역수지 변동의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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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무역,   수지,   HLM효과,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