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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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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정의

Ⅲ. 시민사회의 역사
1. 영국 혁명
1) 청교도혁명
2) 명예혁명
2. 미국 혁명
3. 프랑스 혁명

Ⅳ. 시민사회의 능력

Ⅴ. 시민사회의 근대화
1. Adam Ferguson(1723-1816)
2. Thomas Paine(1737-1809)
3. Alexis de Tocqueville(1805-1859)
4.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1770-1831)

Ⅵ. 시민사회의 민주화

Ⅶ. 시민사회의 국가권위현상

Ⅷ. 시민사회의 선행연구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로 우리는 시민사회의 주요한 두 가지 영역으로서 경제와 생활세계를 생산과 소비, 노동과 여가/휴식, 2차적 관계와 일차적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경쟁과 상호협동의 대조적인 기능이 작용 또는 상호작용하는 차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경제와 생활은 동일한 사회적 행위의 연속된 그러나 양면적인 양식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단순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행위양식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현대사회의 기술적 분업의 고도화를 감안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분화의 필요성을 인정해야겠지만,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과다한 사회적 분업에 따른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는 사회적인 통합의 장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화를 이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생활세계는 주로 생산에 대비되는 재생산의 영역인 만큼 시민사회는 생산과 재생산이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의 영역은 때로 모순적 갈등으로 계급(및 성, 인종, 환경, 지역)투쟁의 장이 되기도 하나, 때로는 헤게모니의 지평으로서 합리화와 정당화가 모색되는 일상적 타협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분모델의 적실성을 높여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시민사회의 주체인 시민은 생산과 재생산에 동일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은 경제에 노동자로 혹은 피고용인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생활세계에는 아버지, 종교인, 동창회원, 투표인 등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는 국가부문의 특권적 지위 점유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 경제를 완전하게 독립적인 “부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화폐나 상품화의 논리라는 기능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구성인의 독립적 성격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분모델은 시민사회에 규범성을 부여하여 경제와 생활, 생산과 소비, 일과 여가/놀이의 통합이라는 상실된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유토피아를 회복하려는 동태적 영역으로서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성립 이전에 시민사회의 원형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공동체적 결합이 존재하였듯이, 원래 가정과 일터는 분리되지 않았고, 일과 놀이/휴식은 연결되어 있었으며, 경제는 생활 그 자체이었다. 물론 이 같은 원시공산사회적 동경이 고도의 기술적 및 사회적 분업이 진행 중인 현대사회의 대안으로서 적용되기에는 무리일지 모르나, 현대적 삶을 철책과 사막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의 원초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제 이분모델의 상대적 우월성을 코헨과 아라토의 3분모델이 지닌 문제점들을 비판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보기로 하자.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와 경제의 매개영역으로 경제사회(예컨대, 생산 및 분배조직, 회사나 협동조합 등)를, 시민사회와 국가의 매개영역으로 정치사회(정당, 정치조직, 의회 등)를 설정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국가와 경제간의 상호작용의 영역(Cohen & Arato, 1992)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들은 비록 국가나 경제에 의한 시민사회의 침투 혹은 식민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여전히 영향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혹은 신사회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저항의 거점 혹은 진지전을 위한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코헨과 아라토가 기대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기능적 합리성이나 행정적 합리성을 지배할 수 있는 담화윤리의 계기가 시민사회에 선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3분모델은 마치 “보이는 손에 의한 현대판 마술”처럼 각 합리성들 간의 합리적인 상호경쟁과 자기제한적 보완으로 상호관계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사회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급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니면 지루한 개량주의에 빠질 뿐이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거부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영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근거 없이 낙관적이요, 영향력의 국가와 경제에 대한 침투가 자기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영향력과 영향의 의미를 상대화시킴으로써 그것은 자기제한의 자족감이라는 현상유지적 개량성에 머무르는 것이다. 코헨과 아라토의 3분모델이 지닌 결함은 두말할 것 없이 원래의 하버마스모델이 지닌 근본적 제약성 즉 합리성에의 집착과 이로 인한 의사소통적 계기의 선험적 전제로 인하여 코헨과 아라토 또한 대화나 담론의 최종적 순간의 치유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결국 권력과 화폐는 코헨과 아라토에 의해서 “필요악”(Alexander, 1993: 880)으로 수용되며,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은 \"총체적 혁명(Total Revolution)이나 탈분화\"의 오류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피하는 것이다.
코헨과 아라토의 삼분모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그들이 정치사회와 경제사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의 침투 혹은 국가에 대한 경제의 개입문제를 기능적 합리성들 간의 단순한 기능적 관계로 파악하는데 있다. 아마도 그들은 이분모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하여 경제의 권력구조를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한편으로 경제는(시민사회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명히 화폐나 상품으로 변형된 권력이 지배하는 장이다. 동시에 경제의 상층부를 점유하는 특권적 자본가계급은 국가부문의 지배자들과 세력동맹을 형성하여 정치적 권력과 화폐적 권력의 충돌을 방지하거나 갈등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는 노동운동이나 산업민주주의가 전개되는 탈권력화의 장이기도 하다. 적어도 3분모델에서는 이 같은 경제내부의 다양한 모순적 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김호기,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갈등 해결, 대한민국국회, 2009
* 김태수, 현대 시민사회담론의 보편화,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김주영, 시민사회와 공론장 이론의 재조명, 한남대학교, 2006
* 박태용, 시민사회와 경제적 민주화, 연세대학교, 2008
* 이정진,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윤성이, 한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담론의 왜곡,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키워드

시민사회,   근대화,   민주화,   국가권위현상,   시민,   시민사회의 선행연구,   시민사회의 국가권위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