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의미, 한국시민사회의 약력, 한국시민사회의 부상(浮上),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적 분화과정, 한국시민사회의 중간층성장, 한국시민사회의 신유학, 한국시민사회의 갈등, 향후 한국시민사회 과제 분석

소개글

한국시민사회의 의미, 한국시민사회의 약력, 한국시민사회의 부상(浮上),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적 분화과정, 한국시민사회의 중간층성장, 한국시민사회의 신유학, 한국시민사회의 갈등, 향후 한국시민사회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의미

Ⅲ. 한국시민사회의 약력

Ⅳ. 한국시민사회의 부상(浮上)

Ⅴ.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적 분화과정

Ⅵ. 한국시민사회의 중간층성장

Ⅶ. 한국시민사회의 신유학

Ⅷ. 한국시민사회의 갈등

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1.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기부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3. 시민, 기업, 정부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위원회(CSD)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3집단의 대표로 하는 동시에 위원회 구성원의 배분도 3자간의 형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서울시를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3자간의 협력의 모델로서 기대해볼 만하다.
이 파트너십은 대등한 협력관계로서 지금까지의 행정우위 등의 관행에서 보면 모두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겠으나 반면에 올바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3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4.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는 필수적이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와는 다르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로서 시민이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 없이 지속가능사회유지에 필요한 시민, 기업, 정부의 대등협력관계는 이루어낼 수 없다. 원래 정보관리(문서관리)는 행정관리상 필요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행정의 부패를 막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를 위해서도 유용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정보공개제도의 주체인 시민의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지만 1980년대에 시작된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전 도도부현과 10%의 시구정촌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주시가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점차 확산되어 현재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1996년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는 마련이 되었으되 공개내용에 제한이 따를 뿐만 아니라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부의 밀실행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일 것이다.
Ⅹ. 결론
이와사키 이쿠오의 최근 연구는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권위주의적인 개발주의 국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교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들 국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주화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정착이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제 2단계의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앞으로 수 십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요할지도 모르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이와사키 이쿠오 2002). 그렇다면 제 2 단계를 위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정치체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취해야 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정당, 노동조합, 학생 단체, 종교 단체, 농민 단체, 기업, 나아가 군인과 관료 등 모든 정치 행위자가 참가하는 정치 행동의 ‘규칙’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의 ‘협조와 대립’을 통한 게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공평성과 대화에 의한 해결)를 게임의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이와사키 이쿠오 2002)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정치 체제의 변동이나 사회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와 그 정착을 위해서, 민주적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지를 적절하게 질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외형적인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시민과 지도자들의 사회적 행위는 민주적 규칙에 부합하기보다는 전통적 유형에 머무르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나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칙이 사회의 모든 집단 또는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기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강한 폐쇄성을 띠게 마련인 연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추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의 존재양태와 그 역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화는 물량위주의 산업화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의식이나 가치 그리고 제도의 합리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진척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근대화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결과 한국인의 생활세계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가 혼합된 채, 일종의 문화 지체적 현상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부문간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감정성에 기반을 두며, 특수주의적이고 집합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연고주의문화가 전체 사회관계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보편주의적 규범이 시민사회에 제대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고주의적 집단문화 속에서 합리적 토론은 인간관계적 정리에 의해 무시되거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사적 친밀성에 의해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학문과 예술분야의 비평풍토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것은 비판과 토론의 공론적 합리성보다는 사적 친밀성이 우선시되는 연고주의 문화 때문이다(김성국 2002 ).
참고문헌
류인희(2005), 신유학(新儒學)의 발전과 이색(李穡)의 역할, 한국동서철학회
설규주(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신형식(2011),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이찬란(2001),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모색, 가톨릭대학교
윤성이(2007), 한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담론의 왜곡,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정은선(2006),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한국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   사회적 분화과정,   신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