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 기능,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 국가별 현황,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 성공 사례,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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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 기능,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 국가별 현황,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 성공 사례,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기능

Ⅲ.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주체

Ⅳ.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기업유형

Ⅴ.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국가별 현황

Ⅵ.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정책
1. 외국인투자지원 3대원칙
1) 맞춤서비스 원칙
2) Smaller & More 원칙
3) Quicker & Smarter 원칙
2.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1) 평동외국인전용단지
2) 첨단과학산업단지

Ⅶ.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성공 사례
1. 유치개요
2. 파주시의 공장유치 여건
3. 파주시의 투자유치 노력
4. 유치효과 및 의의

Ⅷ. 향후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내실화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내 유관 업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충분한 설명과 협력을 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절차 등의 필수적 행정행위가 보다 편리하도록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주변 경쟁국들도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할 것이므로 외자유치에 관한 국가간 경쟁에서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관광호텔업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관광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 센타를 통하여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투자 가능 물건에 대한 상담활동과 중개,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대행 등 각종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잠재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업무를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잠재적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의 개최, 인터넷 홍보 등 홍보마케팅 활동의 강화 및 사후 관리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 등을 지원해주는 업무도 수행토록 한다면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투자환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관련 정책 활동의 활성화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으로 관련 정책과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취약점들을 조속히 보강해주는 업무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별로, 국제적인 투자자본의 동향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잘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외자유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많다고 본다.
Ⅸ. 결론
외환 위기를 탈출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내수는 극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수출은 작년 7월부터 월 평균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43에 불과했다. 기준치 100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4/4분기에 100 이하로 떨어진 이래, 2/4분기에는 45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더 떨어진 것이다. 향후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CSI도 70을 기록, 2/4분기 68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은 경기전망을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몇 가지 종목에 편중된 무역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족한 국내의 투자자본 대신 굵직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 자유화만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에 부족하며, 전체적인 FDI 정책환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러 개혁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개방화된 경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우리가 개방경제로 들어선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이득을 누려야 한다. 단순히 작금의 경제위기 해결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FDI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한다. 왜냐하면, 이는 국내 기업들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야기하고, 장차 외국기업들의 잠재적 진입 가능성으로 인해 자유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각종 제도와 규제, 국민들의 배타적인 정서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다한 세제상의 지원 등의 직접적 유인책이나 특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뛰어난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외국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우리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제도와 규제의 개혁을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 모두 좋은 여건 하에서 기업활동을 하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도와 관행의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개선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단일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유독 배타적인데, 이를 극복한다면 21 세기 경제부국으로서, 또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서 발돋움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동(1998), 외국인투자 유치로 경제난 이긴다, 한국개발연구원
▷ 박정진(2007),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숭실대학교
▷ 성효용(2005),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재정정책학회
▷ 이은한(1999),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이원희(2001),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시스템에 관한 한·영 사례비교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 전의천(1999),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조선대학교지역사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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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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