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특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책임의식, 관계법령,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한국 판례, 미국 판례,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

소개글

[학생체벌]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특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책임의식, 관계법령,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한국 판례, 미국 판례,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특성

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책임의식

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제18조제1항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7항
3. 형법 제260조(폭행)제1항
4. 형법 제257조(상해)제1항
5. 형법 제20조(정당행위)

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한국 판례(판결 사례)
1. 허용범위내의 체벌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체벌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 장애까지 발생한 경우
3.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행한 체벌이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 아닐 경우
4.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경우의 책임분담
5.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힌 경우
6. 학생징계시 회초리로 다른 학생의 눈을 찌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
7. 시험점수에 따라 매를 때리다 허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위법성 여부

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미국 판례(판결 사례)

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
1. 먼저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고 크게 2-3회 심호흡을 한다
2.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 보기
3.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1) 말로 표현하기
2) 글로 표현하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사의 전통적인 특권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제 14조의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징계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그 벌이 지나친 것이거나 불필요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을 지고, 고의가 있으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징계가 시간적으로 급하고 효과적인 행동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체벌이 common law에 의한 제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 기율 확립을 위한 사전 고지와 청문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다.
Ingraham v. Wright 사건 이후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러한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Hall v. Tawney(1980)사건과 같은 경우는 공립 학교에서 재판관의 양심에 충격을 줄만한 가혹하고 정도가 지나친 체벌은 연방 수정 헌법 제 14조의 학생의 실체적 적법 절차의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제 4 순회구 항소 법원의 결정).
비록 Ingraham v. Wright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 8조와 제 14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체벌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체벌하기 전에 학생을 일정한 장소에 불러 훈계하는 것이 예상되는 학생은 이에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고지와 청문이 필요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교사의 체벌에 대해 사전에 학생에게 자기변호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으며, 여러 판례의 판결에서는 실체적인 측면에서 “(1) 학생이 상해를 당한 경우, 가해진 처벌의 엄격성, (2) 학생의 나이와 체격, (3) 처벌에 대한 학생의 반응, (4) 처벌의 원인이 된 학생 행위의 특성, (5) 처벌을 가한 사람의 동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 체벌에 대해 교사의 특권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일정한 제약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
만약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 감정이 폭발 할 상황이라면 먼저 감정을 자제하고 효과적으로 교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방법을 간단히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고 크게 2-3회 심호흡을 한다
-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와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잠시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 보기
-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따져 본다. 예를 들어 지각을 한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화가 난 경우에 교사는 아이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자체 화가 났음에도 아이에게는 “지각 한 것”+ “건성으로 대답한 것”을 함께 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무엇 대문에 화가 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분노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교사가 아이에게 화가 난 이유를 꼼꼼히 생각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보다 호통이나 체벌을 하는 것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이러한 감정 표현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방식들을 참고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전달하며 아이와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말로 표현하기
- 아이 키에 맞춰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이야기 한다.
- 아이의 어깨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이야기 한다.
-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 하지만 노려봐서는 안 된다.
-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지만 짜증내거나 성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교사의 감정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 말할 때는 진지하게 이야기 한다.
- 아이가 교사의 말을 계속 무시한다면 아이와의 관계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 아이의 말을 들을 대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한다.
- 아이가 의견을 말하면 중간에 말을 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 준다.
2) 글로 표현하기
- 감정이 너무 격양되어서 말로 하기 어려울 경우나 아이가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 사용 한다.
- 아이들 전체에게 이야기 할 때에는 칠판을, 개별적 아이에게는 편지나 쪽지를 이용한다.
- 아이들이 글 내용에 반응을 보일 때가지 기다린다.
Ⅸ. 결론 및 제언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폭력적인 체벌에만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으로 ‘매’를 사용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체벌은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허용하곤 한다. 절차를 지킨 ‘이성적 체벌’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정적인 체벌이 문제라는 생각을 근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맞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다. 유엔의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체벌은 일종의 고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듯이 폭력이 아닌 체벌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때릴 권리가 있고, 맞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교사와 학생, 어른과 아이의 인격적 만남도 교육도 이뤄질 수 없다.
교직은 전문직이고, 교육은 가장 전문성을 지닌 영역이다. 교육은 그 방식도 가장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교규칙을 어길 때, 교사의 지도를 듣지 않을 때 때려서 듣게 할양이면 교사의 지도가 왜 필요하고 교육의 전문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이상 교육적 체벌, ‘사랑의 매’로 치장하여 인권을 짓밟는 일을 중단하고, 체벌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인 미개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양원(2010),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송진호(2002), 학생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실태 및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이우태(2010),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지대창(1989), 교사의 자아개념과 체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한상운(2001),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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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학교체벌,   교사체벌,   학생,   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