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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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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자(노동자)의 노동조합권

Ⅱ. 근로자(노동자)의 초상권

Ⅲ. 근로자(노동자)의 중지권

Ⅳ. 근로자(노동자)의 공민권(참정권)
1. 관련법규
2.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2) 공의 직무
3. 구체적 사례
1)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 집행시간을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하는가
2)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3) 근로의무가 없는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에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가
4)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간을 요하여 근로계약상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시킬 수 있는가

Ⅴ. 근로자(노동자)의 징계권

Ⅵ. 근로자(노동자)의 환경권
1. 스웨덴의 작업환경권과 공동결정법
2. 유럽의 경험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다. 특히 대개 30명당 1명씩의 작업현장위원제도가 도입되어 그 활동시간 및 교육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틀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작업환경권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신자유주의 초기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자본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 투쟁과 불만의 결과였을 뿐, 작업장 통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변혁적 목표가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스웨덴 노동운동의 특징은 광범위한 노사협약에 기초한 전통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협약에 균열이 시도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본측 열망이었다. 산별 조합에 의해 통제되는 파업과 투쟁으로 인하여 날로 쌓여가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억눌려 왔으며, 점차 연맹과 노동조합 지도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이탈과 저항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작업환경권이 논의되었다는 점은 시사할만하다. 그러나 80년대-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한 사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는 작업환경권을 통한 작업장 통제의 그 저변을 기초부터 흔들어 왔으며 결국 그 제도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노동환경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요구된 과제의 직접적인 실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유럽의 경험에 대한 평가
유럽의 공동결정법이나 기타 노사결정에 의거한 작업환경법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타협에 복무하였고, “자본주의 법체계 내에서의” 노조의 경영참여를 합리화하였으며, 결국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관료화된 노총이 부문별, 산별 수준에서의 노조와 사용자 연합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통해 임금 분배와 생산성과 관련한 양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한편으로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는 공동결정법에 의해 기술과 경쟁력과 같은 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도록 이원화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일국적 협력과 공동결정이라는 사회적 파트너쉽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공동결정제도의 기본적 골격이 사민주의적 노동운동 전략에 의해 그 애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작업환경권에 대한 법률 등을 통해 작업 현장을 규정하는 노동과정에 대해 노동층이 포괄적인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 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포괄적인 노동의 현장 통제가 부분적으로 가능하였다. 스웨덴 노동조합의 경우 1970년에 이르러 높은 노조 조직률과 저실업을 배경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연대 기금안과 성장하는 화이트칼라 노조와 스웨덴 노동조합 연합(LO)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작업장 수준의 활동을 통한 직장위원 체계의 점진적인 진화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효율성”, “경쟁”에 빠르게 종속되고 만다. 결국 자본의 초과 이윤을 통제할 수는 없는 직장 평의회의 공동 결정은 자본이 진행한 “규제와 고비용을 피할 수 있는 해외로의 탈출”과 자본의 경쟁력 논리에 속수무책이었고, 투쟁 대신 타협과 법체계를 고집한 노동운동에도 탈출구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한 작업현장에 대한 통제전략, 즉 공동결정제도와 작업환경권 투쟁은 노동운동의 상황과 논리로부터 왜소한 골격만을 실현해 낼 수 있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작업장 통제투쟁으로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작업환경권 문제는 이제 신자유주의 노동과정의 노사간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권리를 사회적 조건으로 확보하는 투쟁, 그리고 이를 작업현장에 관철할 수 있는 투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관건적인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관료화, 개량적 지도부의 구축, 사민주의적 정당운동의 발호 등 어떤 조건도 현장 투쟁에 이롭지가 못한 형편이다.
참고문헌
국박영기(1990), 제노동기준과 교원의 노동조합권, 서강대학교경영연구소
김종보 외 1명(2012),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심재무(2000), 징계권의 한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병태(1976), 공민권행사의 내용과 보장, 한국노사문제연구소
최상경(2007),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한국보험법학회
하종강(1996), 유해위험작업 중지권을 제기하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키워드

근로자,   노동자,   노동조합권,   초상권,   중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