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개념, 형성배경,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책, 노동감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별 보호법 사례,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제도 방안 분석

소개글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개념, 형성배경,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책, 노동감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별 보호법 사례,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제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혼자 있을 권리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형성배경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책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노동감시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별 보호법 사례
1. 영국 데이터보호법(1998)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의거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프랑스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1998)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Ⅷ. 향후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제도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라는 미명하에 공개되지도 않고 비밀리에 작성되고 있으며, 공안망은 국민들의 통제력을 벗어나 임의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비단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남발과 악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4734호),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로는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기통신 사업법 54조 3항>과 <형사 소송법 199조> 이 있다. 이들 두 법은 단순히 \'수사상의 요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사법적 판단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E-mail과 같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는 <형사소송법 199조>와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감청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E-mail은 우편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E-mail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전송 중인 E-mail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석도 한국에서는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감청영장을 100%로 발급하는 한국의 법원 현실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실제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해석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결국 인간을 숫자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공안전산망은 주로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공개 전산망이다. 이러한 공안전산망은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에 의해 이렇게 작성되는 국민개인별 전산자료는 공안망에 의해 공안기관별로 유통되기도 하고 외부에 유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고 무기한, 무제한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통제받지 못한 공안전산망의 존재 자체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안기관에 의해 작성되는 개인정보와 공안망의 민주적 통제는 우리사회의 기본권 수호와 역감시의 권리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착되어야 한다. 작업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거나,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히스토릭(컴퓨터 이용실태 저장) 기능을 통해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을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작업장 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직접적으로 노동통제와 관련을 맺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에 대한 통제를 방어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암호는 원래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암호는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타인과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의 기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암호 역시 이용자에 따라 그 사용목적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암호이용자는 적법한 목적으로 암호를 이용함에 반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는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와 같이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은 이 삼자 모두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암호정책이 불명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기관은 민간이 암호를 사용함에 따라 국가안보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암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잃는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을 따돌리고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은 강력한 암호를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동시에 자신들의 시장을 외국에 내주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정보사회에서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강경근(2003),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규하(2008),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봉림(2008),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경호(1986),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동국대학교
◇ 이인용(1990),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대한민국국회
◇ 홍성찬 외 1명(1999),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노동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