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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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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개혁(언론혁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영개혁(경영혁신)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제개혁(경제혁신)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혁신)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공공부문혁신)
1. 최광의의 공공개혁 : 4대 부문의 개혁
2. 광의의 공공개혁 : 정치, 행정, 사법개혁
3. 협의의 공공개혁 :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4. 최협의 : 공공기관 내부관리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교육혁신)
1. 이해찬 장관(1998. 3 - 1999. 5)
1) 정부 제1차 조직개편(1998. 3)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발족(1998. 7)
3) ‘교육비전 2002: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발표(1998. 10)
4) 교원노조 합법화(1998. 11)
5) 교원정년 단축(1999. 1)
6)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발표(1999. 3)
7) 기타
2. 김덕중 장관(1999. 5 - 2000. 1)
1) ‘두뇌한국 21’ 사업(1999. 5)
2) 정부 제2차 조직개편(1999. 5)
3) 기타
3. 문용린 장관(2001. 1 - 2000. 8)
4. 이돈희 장관(2000. 8 - 2001. 1)
1)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2000. 9)
2)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발족(2000. 10)
3) 기타
5. 한완상 장관(2001. 1 - 2002. 1)
1) 교육인적자원부 출범(2001. 1)
2)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2001.1)
3)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
4)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2001. 5)
5) 교직발전종합방안(2001. 7)
6)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2001. 7)
7) 교원성과급 도입(2001. 9)
8) 기초학문 육성종합계획(2001. 11)
9)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
6. 이상주 장관(2001. 1 - 현재)
1) 공교육내실화 방안(2002. 3)
2) 기타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정을 통하여 김대중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 모두가 보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이념적 편차는 적지 않았다. 자민련의 협조/비협조 여부에 따라서 국민회의의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작은 정당이지만, 자민련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김대중 정권의 행정 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결여되었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관료제도는 새로이 집권한 국민회의와는 대립적인 관계를 지녀왔다. 그러므로 집권 야당의 경우 행정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집권 초기의 과제였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내무부 등 각종 권력기관 장악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하여 호남 지역 인사들이 핵심 부처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인사는 국기가관에 대한 단기적인 통제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집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더욱 더 행정기관의 핵심 요직에 호남지역 출신들을 임명하면서, 지역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셋째,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정당인 국민회의조차도 개혁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민회의 중심의 개혁은 불가능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야당으로 존재해온 국민회의는 정치개혁 이전에 먼저 당 운영의 민주화와 자기 개혁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과정은 인적 청산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국회 내의 소수 정당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비리를 저지른 야당 의원들을 영입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에 집권 야당에 기대하는 요구는 크게 증폭되었다. 김대중 정권에 거는 기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요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는 현대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일제시대 종군위안부, 한국 전쟁시 양민학살,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등)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실업, 새만금 간척사업, 미군기지 철수, 의약분업, 의문사 조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 정권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요구가 분출하였다. 이러한 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었던 현안들이 정권교체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분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은 그 만큼 김대중 정권의 등장은 사회 여러 집단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집권 야당의 딜레마”를 유발시켰다. 집권 야당의 딜레마는 야당에게 기대하는 개혁 정치의 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나, 정권의 통치능력이 취약하여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한계에서 유래한다. 즉 연합정권으로서 또한 행정능력이 취약한 정권이 정권 교체로 인하여 정권에 기대하는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권의 실제 개혁 능력과 국민의 개혁 기대 수준에서 큰 괴리가 발생하게된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하여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컸지만,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과 정치적 역량은 매우 낮았다. 그리하여 점차 민주적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국민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딜레마와 관계없이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숙원을 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국가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은 김영삼 정권과는 달리 원내 소수당으로서의 집권 정당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혁이었다. 즉 원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치개혁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있는 야당위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영입하면서, 정치개혁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이 특정 정치인 사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개혁은 지역주의와 맞물려 정치보복으로 인식되었다.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김영삼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고비용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였지만,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개혁 정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회의 중심의 정치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제동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던 1998년 초부터 계속되었다. 각 당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개혁이 시도되면서 정치개혁은 끝없는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쟁은 여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정쟁의 효과는 국회 기능의 상실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타협이 없는 정치적 대결이 이루어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은 연합여당의 시도를 손쉽게 좌절시킬 수 있는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합여당이 내부에서 이견을 조정하는데 성공했을지라도 끊임없이 야당이 연합여당의 의견에 관계없이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타협과 조정이 없는 대치 정국이 지속된 것은 한편으로 15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여소야대 국회의 형성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회창 당수의 적대 때문이었다. 어떤 정책적 선호보다도 개인적인 대립이 우선하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개혁 정책은 논의를 통한 타협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것은 근대적인 정당의 전략적 선택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이 아닌 사당화된 한국의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점이다.
참고문헌
민준기(2007) : 김대중 정부의 개혁 평가,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서미정(2002) :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선학태(2005) :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한국정치학회
임영호(2002) : 언론개혁 :김대중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윤태범 외 3명(2002) :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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