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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육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의료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건강보험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육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고령화정책
1.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
2.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3.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4. 노인의 건강보장대책 집중 추진
5. 삶의 질 제고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기초생활보장정책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정책
1. 불편, 차별 없는 사회 조성
2. 장애 수당 등을 장애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 예방과 장애인 주택을 우선 보급
3.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4. 장애인 고용 확대
5.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6. 편의시설 확대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탈빈곤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1)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2)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1) 공공보건의료총괄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지역거점병원 확충
3) 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4) 국가 중앙의료원 건립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
1) 의료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충
2)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호 강화
3)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1) 고액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설정
2) 기본 필수진료의 범위 설정과 보험급여 확대
3)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해소 방안 마련
4. 응급의료의 접근성 강화
1)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정비
2) 병원단계 응급의료체계 정비
3) 선진 응급의료 향유를 위한 관리‧지원체계 마련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국민건강보장제도
1.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 시행
2. 공공의료 확대 및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Ⅸ.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5개년 계획 개요
2. 5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
1) 건강보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재정정상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2) 기만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3) 민간보험도입을 위한 조건의 형성은 그만두어야 한다
4) 관리운영시스템의 전제는 ‘효율화’가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필요한 재정과 이후 운영비용 등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부담만 더욱 늘어날 것임.
- 그리고 ‘내부경쟁시스템’의 도입은 실질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제반 조처와 역할의 수행보다는 ‘재정운영의 건실성’만을 기준으로 삼게 될 공산이 큼. 이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간의 경쟁과 내부 분열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민주성에도 해를 끼칠 것임. 또한 그것이 목적하는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꾀한다면, 보험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불투명함.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152만 세대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노동상태 속에서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계층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임.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Ⅹ. 결론
사회복지계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중장기 국가사회복지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 추진과 둘째, 시민운동에의 동참을 들 수 있다.
전자인 이익집단화 추진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과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부적 조건, 그리고 전문성의 활성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후자인 사회복지부문에서 시민운동은 정교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대안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 특수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견지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상호배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를 갖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요구의 대상은 이익집단이나 시민운동 집단이 아니라 중앙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지방분권화의 핵심기구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지방협치(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방협치 개념은 지방정부를 위시하여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상공회의소), 학계(지방총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지방NGO(지역시민단체협의회), 지방언론(지역기자협회) 등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인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오재일, 2003).
이러한 지방협치의 도입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불평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지방협치를 통해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이들이 모여 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은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동 및 지역공동모금운동, 그리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지방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협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기본과제가 된다.
이러한 지방협치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 지역기업, 학계, 지방NGO, 지방언론 등이 업무추진팀(Task Forces)을 만들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민대토론회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한다.
둘째로,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혁신지도부의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사회의 선출직 공직자의 성향과 협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 인물 가운데 지역주민의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혁신기획단’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혁신을 주도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혁신기획단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투명성을 원칙으로 On-Line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성과계약을 맺도록 종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넷째로, 지역사회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하여 복지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벤치마케팅을 하여야 한다. 지구촌 사회에서 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흐름과 제도는 바로 다른 국가나 지역사회의 흐름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적,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 나라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교훈을 찾는 일도 매우 의미 있다.
참고문헌
김영순(2008),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김경우 외 1명(201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변천과 성과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김용익(2010), 저출산·고령화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광장
이인재(2007),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과 개선과제, 참여연대
이재완(2006),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의 실험과 딜레마,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재완(2007), 참여정부의 복지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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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참여복지,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