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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조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기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개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조직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기구
1. 재정기구의 편성
1) 재무부
2) 재무총장 직속기구
2. 재정의 예산회계 및 회계검사제도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개조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정책
1. 강압책
2. 회유 이간 책동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1. 초기조직과 원(院)구성의 변동
2. ‘내각책임제’ 정부의 수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각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재무총장 최재형 교통총장 문창범 군무총장 이동휘 법무총장 이시영 내무차장 신익희 외무차장 현순 재무차장 이춘숙 교통차장 선우혁 군무차장 조성환 법무차장 남형우 국무원비서장 조소앙
다음으로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임시헌장은 전문과 본문 10개조로 된 간략한 것이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한국 최초의 기본법이었다. 임시헌장은 전문에 첨부된 헌장선포문을 통해 임시정부의 주권적 근원을 31운동에 두었다. 조소앙 등이 기초했다는 임시헌장의 내용은 제1조 민주공화제의 채택, 제2조 임시정부(행정부)와 임시의정원으로 통치, 제3조 특권계급의 부인, 제4조 제 기본권,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6조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 제7조 국제연맹에의 가입, 제8조 구황실 우대,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 폐지, 제10조 국토회복 후 1년 내의 국회소집 등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국체와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면서도 구황실 우대를 규정한 것은 모순이지만 상해임시정부의 정치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정부 내에서 기호파가 우위를 점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임시정부 명의의 선서문과 정강을 채택했다. 선서문은 “국토광복과 邦基確固의 大使命을 이행할 것을 玆에 선서”한다는 것이고, 정강은 5개항으로 “조국의 절대독립을 誓圖”한다고 끝맺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임시의정원은 상해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대내외에 선포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임시의정원의 이러한 위상은 임시헌장에 보장된 행정부에 대한 의회 우위 조항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임시헌장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此를 통치함”(제2조)이라고 규정하여 의회와 행정부를 구별하면서도 사실상 임시의정원을 행정부로서의 임시정부보다 상위에 위치 지우고 있다. 임시의정원이 국정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 되고 있음은 그 후의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행정부 각 총장의 구성에서 국내의 신한민국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선거’한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헌법제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재류자들 속에서는 차장 1인씩을 선출했다가 4월 23일에는 차장제를 없애고 위원제를 만들어 각 부문별로 2명 내지 11명의 위원들과 또 따로 4명의 정무위원을 선임했고, 동 30일에는 국무총리대리를 선출하는가 하면, 8월 5일에는 다시 위원제를 차장제로 고쳐 차장들을 선임하는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다분히 의회만능의 내각책임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일제하 의열투쟁은 순수한 애국의 열정을 통하여 막혀있는 민족해방의 출로를 찾고,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의열투쟁은 순수한 멸사봉공의 의거투쟁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일제의 강점에 대한 복수나 일제에 대한 응전이라는 의미를 떠나, 독립전략 가운데 그 가능한 방략 중의 하나로 채택한 것이다. 적어도 임시정부가 당시 조선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라 본다면 의열방략보다는 정규군에 의한 무장항쟁이 본연의 임무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그 의도가 폭력투쟁 혹은 무장항쟁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열투쟁은 그 운동의 조직성이나 대중성, 그리고 연속성 측면에서 근대적 민족운동 노선으로는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의열투쟁은 임시정부가 직접 선도하여 관할하고 실천할 만한 독립방략으로 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의열투쟁이 ‘위정척사와 살신성인’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극히 봉건적 형태의 자기희생적인 내용을 가지는 이유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 혹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외에도, 국제열강과의 관계나 정통성 측면에서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는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내우외환으로 독립역량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독립운동을 추진할 객관적 역량이 벽에 봉착했을 때(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의 제국주의성을 확인했을 때), 의열투쟁은 그러한 불리한 국면을 반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독립운동자들이 비록 서구적 가치체계를 수용하고 전통적인 유교적 학문과 사상체계에 대한 비판을 가했지만 멸사봉공살신성인도덕과 양심이라는 유교적 가치체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면면히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적극 드러내고자 했다. 이에 그 전통의 연장선에서 의열투쟁을 ‘유효한 민족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의미부여하였던 것이다.
임정의 의열투쟁은 직접 의열그룹을 관할하기보다는 의열단광복결사대 등의 의열조직과 합작하여 주요건물 폭파요인암살을 전개하였으며, 의열단으로 하여금 의열투쟁과 함께 국내 의연금 수집문제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25년을 정점으로 사회주의와 같은 대중투쟁노선이 확대되자 의열단 주도의 의열투쟁 수위는 약화되었다. 이에 임정요인들은 직접 병인의용대와 같은 의열투쟁 조직을 결성하여 임정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들 조직은 단순한 대적 일본과 친일파 처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정사수파와 임정적대 정치세력에 대한 폭력적 견제의 의미도 가진다. 그렇지만 병인의용대 이후 한인애국단과 같은 임정직속 의열 단체는 단순한 자기희생적 일회적 의열투쟁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운동의 지속성과 독립전쟁의 전체 전략에 부수되는 ‘특무공작대’형태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20년대 전반과 다른 이른바 임정 보위 경호와 같은 보안대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고정휴(2006), 해방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노선과 통일운동, 한국역사연구회
김지암(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공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김지암(2006), 대한민국임시정부 체제의 변화와 의의,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유기서(1993), 대한민국 임시정부 형성에 관한 사적 연구, 명지대학교
이근백(199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현희(1983),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정통성문제 검토, 청계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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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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