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아시아 중국의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 동아시아 중국의 다자간 안보협력, 동아시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정책, 동아시아 중국과 인도의 관계, 동아시아 중국과 대만(타이완)의 관계 분석

소개글

[중국]동아시아 중국의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 동아시아 중국의 다자간 안보협력, 동아시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정책, 동아시아 중국과 인도의 관계, 동아시아 중국과 대만(타이완)의 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아시아 중국의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

Ⅲ. 동아시아 중국의 다자간 안보협력

Ⅳ. 동아시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정책

Ⅴ. 동아시아 중국과 인도의 관계

Ⅵ. 동아시아 중국과 대만(타이완)의 관계
1. 양안관계의 중요성
2.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 배경
3. 중국과 대만문제
1) 하나의 중국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
2) 대만분리를 견제하기 위한 강온정책 병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리적 근접성,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및 역내 안정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과도 연계되어 있는 중요 사안이다. 양측간의 무력충돌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경색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중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대립은 현재 한·미·일 對 중국이라는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를 가시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경제적, 지역적 영향을 모두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 배경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화민국)간의 체제경쟁은 1911년 청조를 붕괴시킨 신해혁명 계승자로서의 중화민국/국민당과 1949년 중국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간의 체제 정통성 문제 및 정치, 경제, 외교, 이념, 군사를 포함하는 전 분야에 걸친 대립이다.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의 창당 이후 양측은 1924년 1월 군벌을 토벌하기 위한 제1차 국공합작, 1931년 9월 일본의 만주점령 및 1937년 7월 일본군의 중국대륙 전면 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제2차 국공합작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이후 대륙 각지에서 양측간 교전이 발생하였고, 특히 1946년 7월부터는 전면적 내전에 돌입하였다. 1947년 초까지 어느 정도 국민당의 우세로 전투가 진행되었으나, 수많은 군사적-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서서히 공산당이 유리해 졌으며 장제스와 국민당 지도부는 지금의 대만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3. 중국과 대만문제
중국과 대만문제는 어느 한쪽에 국한 하여 살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동아시아 패권추구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파악 할 수 있는 대만문제를 어떤 의미로서 중국이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지 알아본다.
+중국의 통일정책과 교류 협력+
1) 하나의 중국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
무력수단에 입각한 덩샤오핑의 [대만해방]을 배제하고 덩샤오핑은 평화통일 전략을 세워 一國兩制를 중국의 대만 통일원칙으로 삼았다.
(一國兩制: 1국가, 2개 체제 - 대만의 고도자치를 약속하고 있지만 국가주권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정부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일국양제는 연방제를 의미하지도 않고 완전한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대만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및 국민당의 대만으로의 정부 천도 이후에도 양측은 각각 무력으로 \"대만해방\" 및 \"본토수복\"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971년 11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대만은 외교적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후 양측은 국제외교무대에서의 정통성 및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양측간 평화적 통일제안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은 \"一國兩制\"(1국가, 2개 체제), 대만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통일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대만 내에는 85%이상이 대만출신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및 \"대만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만의 독립시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상충되어 양측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2) 대만분리를 견제하기 위한 강온정책 병행
-중국의 강경한 입장, 배경
* 대만은 일본식민지시대부터 독립운동이 계속되어 대만분리 감정이 강화되어 왔다.
* 대만은 중국의 안보에 지정학적 중요한 요충지이다.
(대륙방위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제이익이 걸려 있는 해로를 끼고 있어 대만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부세력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EX.미국)
* 대만은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위협적인 존재다.
(대만은 反중국의 선전 매체의 본부이자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음)
*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되고 있다.
(대만의 중국 인구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GDP규모는 중국의 40%, 수출액은 중국의 77%에 달한다.)
*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대만에 대한 미소외교(微笑外交)와 정경분리
* 1981년 대만에 인접한 푸젠성(福建省)에 주둔한 군대를 내륙으로 재배치
(대만에 대한 위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임)
* 덩샤오핑의 미소외교-1987년부터, 삼통사류(三通四流:대륙의 친척방문을 허용, 중국시장개방, 통신, 통상, 통항과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을 교류하는 등의 내용)를 제안함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인적 및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치협상에 대한 입장에는 섬 내 분분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며,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95년 이후 교류협력은 계속확대 되고 있다.)
-중국의 반국가 분열법反國家分裂法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막고 양안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대만이 본질적으로 대륙의 일부분이며 대만문제는 엄연한 ‘국내’문제라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내용이다. 이 법에 대해서 언론과 학자들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한다면 중국으로선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처로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과 군비강화는 대만과 전쟁에 대비해 미국의 개입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여 대만의 독립과 그 문제에 관한 타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변창구(2000) : 동아시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 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박화천(2003) :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변창구(2011) :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한국동북아학회
송채규(2007) :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창설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정분도(2012) : 중국의 동아시아 진출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국제지역학회
한상춘(2002) :동아시아 시장을 보는 눈 :중국의 금융위기 과연 일어날 것인가, 기업사랑

키워드

동아시아,   중국,   IMF금융위기,   다자간 안보협력,   대중앙아시아정책,   중국과 인도의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