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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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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의미

Ⅲ.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필요성

Ⅳ.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조건

Ⅴ.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교역구조
1. 지역별 교역구조
2. 상품별 교역구조

Ⅵ.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지방분권화개혁

Ⅶ.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북한핵문제

Ⅷ.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효과

Ⅸ. 향후 동북아지역협력(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2. 부문전략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두가 그 업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각 기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부처들 나름대로의 특성과 인격 등이 작용하게 되어 그 대안이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조절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한국의 대외정책들 중에는 때때로 과시적이고 인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하여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들도 없지 않았다. 이같이 단발적인 정책은 일정정도의 한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얼마안가 그 한계와 모순이 들어 날 수 밖에 없다. 보다 거시적이고 정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2. 부문전략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의 출발 사업인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주역이 될 거대 프로젝트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확실히 다가올 새로운 1000년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개발에 필요한 자본, 인프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수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풍부한 개발 경험과 어느 정도의 자본력도 가지고 있어 유망한 잠재 투자국 이라는 점에서 두만강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에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유연성이란 북한에 무조건 유화적이고 양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기본목표와 전략 하에서 상황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뜻한다.
지금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고 나섰다. 한국은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줌으로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타 지역도 개방토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에 개방과 자유시장경제의 바람이 불어 지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면 EC의 성장이 독일 통일을 촉진시켰던 것처럼 동북아경제권의 성장도 한 민족의 통일을 진척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
셋째,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간접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대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실상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한국 측만 기업에 정적으로 맡길 수 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정부가 개입된 남북경협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지 말고 기업의 대북경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간접적으로 남북경협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물밑작업을 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Ⅹ. 결론
새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는 \"동북아 중심국가\"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에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모색\"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두 가지 중심과제가 함께 녹아들어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 그리고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다\"면서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 전쟁위기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와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침체, 그리고 국내 수요의 부진 등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과 북한의 변화 등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의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급격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 출범하는 한국정부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제시된 참여정부가 동북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확고한 경제중심의 역할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우 양자간 경제교류 협력이 정치 군사적 이슈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곤 했다. 더욱이 최근의 송금문제에서 보듯이, 북한은 남북한 양자간의 경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체의 성공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사업권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의 획득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이 제도적 보장하에서 경제적 논리에만 충실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중심국가로의 발전구상이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역으로 남북한 경제관계의 안정적 발전 역시 동북아 지역경제 협력의 틀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양자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학, 신국제질서와 동북아 지역협력체제의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4
담홍매, 동북아 지역협력 전망과 중국의 정책적 선택,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안형기, 동북아 지역환경협력레짐의 구축, 한국비교정부학회, 2011
이신화, 비전통안보와 동북아지역협력, 한국정치학회, 2008
이장원 외 1명, 동북아지역 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회, 2011
이원웅, 동북아 지역협력의 현실과 전망, 관동대학교 동아경제문화연구중심,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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