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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형성,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인식,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신경제구상,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노동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환경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형성

Ⅲ.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인식

Ⅳ.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신경제구상

Ⅴ.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노동정책

Ⅵ.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환경정책
1. 주요 내용
1) 맑은 물 대책
2) 깨끗한 공기 대책
3) 쓰레기 처리 대책
4) 환경투자 재원조달 대책
5) 기타 환경정책
2. 문제점
3. 대안

Ⅶ.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대기자 제도는 전문기자의 형식의 이상적 제도이지만, 계급, 서열제에 충실한 한국적 상황에서 정착될 수 없었다. 신문사 편집국의 초기 취지와는 달리, ‘IMF’(1997년) 시기에는 고위직을 해고하는 분위기에 편성하여, 대기자는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였다. 언론은 윤리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윤리강령 개정을 서둘렀다. 조선일보는 자회사 FEEL지 1994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생 충격고백’의 명예훼손 사건 후, 1996년 12월 4일부터 ‘전담 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 열람제’를 도입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4월 대검 중앙 수사부에 “언론사 사주라도 비리가 있으면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다음해 실시되었다. 1996년 3월 신문부수공사제도(ABC)를 정착시켜, 무가지 강제투입, 경품제공, 정가 위반 등 양산을 막자는 운동이 벌어졌으나, 7월 1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중앙일보 지국원이 조선일보 지국원을 칼로 찔러 숨지게 사건이 벌어졌다. 그 후에도 한동안 경품 살포나 공짜신문 강제투입 같은 무리한 판촉경쟁이 행해졌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1994년 7월 20일 서강대 朴弘 총장이 “주사파 배후에 북한이 있고, 운동권 핵심이 밀입북교육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실 보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 청산운동이 벌어졌다. ‘이제 할 말은 하자’는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이데올로기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밑으로부터의 사회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문제의 냉전 이데올로기는 정의와 부정을 떠나 더 이상 논의에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사회가 지탱하려면, 그 사회에 대한 건전한 이념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념논쟁의 금기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념의 건전성에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냉전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진통을 겪게 된 것이다. 한글의 정착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한글은 한자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시, 운문 등을 통해 언어의 정제, 위계 질서화를 정착시키는 꾸준한 작업을 체계화시키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호머(Homer, 10 B,C.ca)는 몇 십 세기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오딧세이, 일리어드를 기록으로 남겼다. 희랍어에 비해, 한글은 모음(10개)이 유난히 많은 글로써, 다산의 말을 만들 수 있어, 국가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글과 말의 정제과정과 이데올로기의 논쟁은 사회의 정체성 정립 작업에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념 논쟁 대신,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제금융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실리적 문제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경제적 이익추구를 우선시 하였으며, 그 결과 광고주의 압력과 이익집단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언론이 실질적으로는 산업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가시적 언론의 군림을 한 것이다. 언론은 원래 삶의 의미, 언론 자유, 정의, 진리, 국가 정체성 정립 등을 논하는 공론의 장이다.
탈 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으면서, 권력분권이 이뤄졌다. 1995년 6월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趙淳이 서울 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지방 분권시대를 열었다. 분권시대에 치러진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캠페인 선거였다. 예비선거부터 다자들이 겨루는 선거는 미디어와 여론 조사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디플로의 \'의존이론\'(dependency theory)가 작동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지명도는 미디어의 보도방향을 결정지었으며, 미디어의 보도는 후보자들에게 켐페인 방향을 결정하였다.
미디어 형태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지역민방, 지역 신문이 설립되고,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를 바탕으로, 네트웍 형태의 지역신문의 연대가 생겨났다. 즉, 바지연(바른 지역언론 연대, bjynews.com) 같은 대안 매체가 등장한 것이다. 바지연은 군이나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구 등 기초자치 단체 단위로 활동하는 신문, 방송이다. 현재 활동하는 지역언론사 중 36개가 바지연에 속하면서, 서울 특파원 김광석은 서울 소식을 전역에 전한다. 그 주요 언론으로, 1987년 6월 항쟁 후, 1988년 5월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으며, 그 해 12월 1일 홍성신문이 최초 같은 계열의 지역언론으로 창간되었다. 그 후 고양신문, 옥천신문, 진주신문, 남해신문, 설악신문, 해남신문, 나주신문, 서귀포신문 등이 연이어 창간되었다. 그러나 1995년 9월 19일 공보처가 홍성신문, 부천시민신문, 해남신문, 나주신문, 영천신문 등 5개 지역언론을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하고, 10월 1일부터 2개월간 발행정지를 명하였다.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간한 법률」에 따르면 윤전시설이 없는 특수주간신문(지역신문은 대개 주 1회발행)은 정치기사를 게재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1995년 11월 연대투쟁으로 정간법 개정을 위한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개정안이 1995년 12월 18일 법률 제5145호로 국회에 통과했다. 제7조 ⑧항은 특수주간신문 및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1996년 4월 20일 충남 유성에서 결성된 바지연을 기점으로, 2001년 2월 19일 ‘사단법인 바른 지역언론 연대’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참고문헌
◇ 강준만(1994), 김영삼정부와 언론의 역할, 나라정책연구원
◇ 김태빈(1994), 김영삼정권의 신경제정책 비판, 수원대학교
◇ 석인선(1994), 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균(2006),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동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 함성득(2001),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
◇ 홍건식(2007),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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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김영삼정부,   대북인식,   신경제구상,   노동정책,   김영삼,   언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