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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여성][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연혁,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여성장애인인권의 현황, 여성장애인인권의 성폭력 사례,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인권의 연혁

Ⅲ.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Ⅳ.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Ⅴ. 여성장애인인권의 현황
1. 교육
2. 취업

Ⅵ. 여성장애인인권의 성폭력 사례

Ⅶ.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대안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에바다 농아원에서는 1억 원대의 국고 횡령범죄 및 각종 시설비리,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으며, 농아원생으로 추정되는 7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고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는 미군은 청각장애여성을 성폭행하였다.
가장 최근 천안에서 무허가 장애인복지시설인 D원의 원장이 수억원의 기부금을 착복하고 여성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사실이 자원봉사자와 천안여성의전화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인 D원의 K원장은 천안의 S원 사건 가해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K원장은 90년 당시 구속 출감 후 다시 시설에 복귀하여 시설의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가짜목사 행세를 하면서 원생들을 동원하여 모금한 후원금을 착복하고 여성장애인 6명(뇌성마비 2명, 정신지체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였다. K원장은 그의 사무실에 원생들을 끌어들여 성폭행을 했으며 원생들의 방이나 샤워실의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고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성폭행을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말하는 원생들은 보일러 호스로 폭행을 가했다. 현재 K원장은 구속 상태에 있는데,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D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천안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공동대책협의회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취재 보도한 모방송국의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E변호사는 성폭행 당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Ⅶ.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대안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국가간 인신매매피해자 등은 본인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간주하는 국제 협약이나 다수 외국 입법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적 인 약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이들을 고용착취하는 알선 등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찬진 변호사)’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개정되어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후 그 동안 유야무야 되었던 성폭력의 현황들이 사건화 되고 전국각지에 판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도 설치되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일을 해야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악조건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내몰리게 한다. 사회적 소수로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공유되는 사회적 차별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무시되어 듣는 언어폭격이 있고,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성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종종 어린애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단지 여성장애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차별들이다.
정부주도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나.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한다.
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인식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여성장애인을 위한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Ⅷ. 결론
사회 복지관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독거노인들과, 부모가 버린 아이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래도 봉사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봉사 부분이 장애인들 이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장애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동정해줘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해 버린다. 우리가 가는 봉사기관에 한 자폐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스물 중반쯤 되어서 늘 같이 복지관일을 해왔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께 그 여성이 오게 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생각을 말로 표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다. 더 비극 적인 것은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며 장애인이라서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과연 그 여성이 정상인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여성이 몸이 불편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묵인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이 누리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까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불이익과 불편함이 그들에게 미쳤다고 하면 정당하지 못함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이다.
최소한의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소리를 높이는데 기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비정상적인 것으로만 분류되는 장애인 특히 여성자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도 그러한 취지에서 당연함을 찾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 오혜경(2002),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양옥경 외 1명(2004),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편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장명숙(2009),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 정성윤(2002),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신라대학교
◎ 차선자(2005), 장애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장애인 인권현장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

키워드

여성장애인인권,   여성,   장애인,   인권,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