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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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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중요성

Ⅲ.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권익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1)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2)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3) 근로조건 미준수 사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2.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1) 권익보호 활동 강화
2) 외국인근로자 상시 고충상담체계 구축
3) 외국인근로자 홍보활동 강화

Ⅳ.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자유권

Ⅴ.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평등권

Ⅵ.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건강권
1.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및 건강보호의 문제들
1)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료보험 적용 제외
3)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노동으로
2.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3. 건강할 권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Ⅶ.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시민권
1. 변화되는 시민권의 범주와 역할
2. 지구시민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3. 지구시민사회에서의 시민권과 인권
4. 시민권의 내용

Ⅷ.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노동3권(노동삼권)

Ⅸ.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정보권

Ⅹ. 향후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방향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나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노고 가입 및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다 같은 노동자들이다. 우리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 결론
1996년 들어 노동계가 주 40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리 사회에도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도 노동시간은 삶의 과정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현재 한편에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급증하고, 다른 편에는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시간 연장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들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삼사십 년을 노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침내 삶의 활기를 다 써버리고 거의쭉정이만 남는다. 그것도 재수 없는 이는 도중에 산재나 과로사, 직업병 따위로 인하여 일생을 마감하고 만다. 오늘날 산재로 공식 인정을 받아 죽는 사람만 하루에 10명이 넘고(공식 과로사 2~3명 포함),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경상을 입는 사람만 해도 매일 250명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 유형의 노동현장에서 기계화니 자동화니, 컴퓨터화니 하면서, 또 공정개선이니 제안제도니 하면서 온갖 지혜와 실력을 모아 이룩한 생산성 향상의 성과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지고 노동시간은 왜 이렇게 여전히 긴가? 상식으로 보면, 생산성이 오르면 그만큼 삶의 여유가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생명의 수호(과로사 및 산재, 직업병의 예방: 노동생활의 인간화) 문제다. 노동력의 지출이란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지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출퇴근시간, 작업준비시간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대근무와 밤근무들은 건강에 부담이 되는데도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기꺼이 한다. 자본주의 이후 현대 의학이 발전했지만 오늘날 과로사나 수많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개별기업들은 결코 노동자의 건강이나 수명을 헤아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한한 생산력의 발전이 결코 저절로 삶의 자유와 해방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일자리 나누기(대량 실업에 대한 대안: 사회적 연대의 강화) 전략이다. 한 사회의 제한된 일자리를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 갖자는 것이 두 번째 논리이다. 물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자리도 새로 생긴다. 그러나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사람의 수를 줄이는 자동화기계나 시스템 합리화가 가속화되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비례하지 않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70만 명 정도의 공식실업자, 실망실업자, 신규진입자들에게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어주려면 현재의 임금노동자가 일하는 주당 48.2시간의 실질 노동을 주당 38.93시간으로 평균 9.27시간 줄여야 한다고 한다.
셋째, 지적 발달이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활동 증대(일상생활의 풍부화) 문제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시간의 확대는 다음 단계의 노동을 위한 휴식과 노동력 재생산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즉 자신과 그 가족의 삶의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며 비약시킬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여가시간이 늘면 지적, 사회적 발달과 문화, 정치 활동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인간 삶의 욕구는 주말이나 정년 이후로 연기할 것이 아니라, 매일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줄 수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이중고에 허덕이는데,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남녀 모두가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다. 또, 자녀교육과 집안일은 매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지, 주말이나 휴가 때에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또 여가생활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만남(예, 낚시나 수영, 조개잡이, 등산, 소풍)은 자신의 일터나 산업 일반이 자연과 인간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계기도 되며, 나아가 산업의 생산과정이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 대해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있는건강한 생명력을 분출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은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생태계운동이 서로 맞물리면서 발전하고 있는 데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결국,젊을 때 일하고 늙어서 인생을 즐기기란 꿈에 불과함을 확인하자. 즉 일하는 시간과 인생을 즐기는 시간을 주중과 주말, 또는 직장생활과 정년생활들로 분리하여 진정한 삶의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일상 노동생활의 하루하루를일하면서 동시에 삶을 음미하며 사는것으로재구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광성(2011),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박진완(2010),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박혜진(2011),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채형복(2008),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한승주(2010),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외국인노동자권리,   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   권익,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