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장애인][인권][상담]장애인인권의 종류, 장애인인권의 제도, 장애인인권의 실태, 장애인인권의 상담, 장애인인권의 ADA(미국장애인법),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

소개글

[장애인인권][장애인][인권][상담]장애인인권의 종류, 장애인인권의 제도, 장애인인권의 실태, 장애인인권의 상담, 장애인인권의 ADA(미국장애인법),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인권의 종류
1. 건강권
2. 보육권
3. 접근권
4. 거주권
5. 교육권
6. 노동권
7. 문화향수권
8. 이동권 등
9. 생존권
10. 생활권

Ⅲ. 장애인인권의 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상담유형

Ⅵ. 장애인인권의 ADA(미국장애인법)
1. ADA의 성립과 취지
2. ADA의 배경
3. ADA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제1장 - 고용(雇傭)
2) 제2장 - 이동(移動)·통신(通信)
3) 제3장 - 공공적 시설(公共的 施設)
4) 제4장 - 전기통신(Tele - communication)

Ⅶ.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1. 피해학생 사례
2.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본 사례 진단

Ⅷ. 향후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ㅈ고등학교의 거부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학교 시설의 부족이다.
시행령 제10조(각급 학교의 지정배치)에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운영실태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청은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 배치에 대한 당해 학교의 배치 철회 요구 행정 절차이다.
제26조(재심청구)에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동법 제26조(재심청구)에 의거해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ㅈ고등학교의 장은 재심청구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치된 장애학생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아 이들의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했다.
더욱이 교육청은 학교장의 재심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결정에 대한 문제가 확대되자 당사자들과 부모에게 학교의 시설, 교육여건, 동문회의 입장을 들어 입학이 힘듦을 설명하였다. 입학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타 학교로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역행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Ⅷ. 향후 장애인인권의 제고 과제
장애를 가지는 순간부터 장애인은 최소 수혜자가 되고 만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어렵지 않게 이용하던 길이 이제는 모두가 장벽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론 에서 ‘최소수혜자의 최대극대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소수혜를 받는 계층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이 있을 때라야 평등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로 인해 불평등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 불평등의 결과는 차별로 나타난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기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장애인은 예의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현세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팔자관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공급측면에서의 불리한 처지 등의 원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우리사회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되어진 편견을 제거한다는 것 곧 차별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장애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사회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려 들지 않는 태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거나 거부감을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개인의 특성과 관심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차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암기력 테스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수능시험이라는 통과의례 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장애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 수용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에서부터 훈련되어야할 할 것이다.
Ⅸ. 결론
향후 장애인복지는 보다 공고한 원칙과 방향을 기반으로 함으로서 바람직한 결과물을 얻어내야 한다. 이는 그 동안의 한국 장애인복지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의미하며, 지난 20여년간의 이념부재로 인한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되기도 한다. 한국 장애인복지가 성장해오면서 구현하려했던 이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합의가 부족하였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이의 체계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서 고찰해본 이념논의는 장애인복지의 이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토론을 통한 합의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평등은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1차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등은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활동무대의 개방\"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진보적인 의미에서의 \"접근 가능한 통로\"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는 장애인복지에 있어 익숙한 차별금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완전참여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역할설정은 권리의 기능적 측면으로 실질적인 상호작용의 현장이다. 평등이 권리의 구조적 외형이라고 한다면, 사회역할설정 혹은 정상화는 권리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구조적 틀과 기능적 내용은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어 내용을 전제하지 않은 구조는 무의미하다. 장애인의 사회역할은 사회적 이미지와 동시에 장애인의 역량이 향상될 때 가능해진다.
권리와 평등 그리고 사회역할설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 구현된다. 통합은 물리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할 점은 이들 개념의 체계에 더한 동시성이다. 다시 말해, 전체 이념은 체계적이고 총체성을 가져야 하며 이의 실현은 동시 만족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 각각의 부분은 다른 부분과의 조건관계를 통해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은 항상 총체성에 의해 비판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욕구에 의해 비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후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두오균, 한국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박경석, 한국에서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국립재활원, 2006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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