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화][정당][민주화][정당민주화 역사][정당민주화 과정][정당민주화 독일 사례][향후 정당민주화 제고 과제]정당민주화의 역사, 정당민주화의 과정, 정당민주화의 독일 사례, 향후 정당민주화의 제고 과제

소개글

[정당민주화][정당][민주화][정당민주화 역사][정당민주화 과정][정당민주화 독일 사례][향후 정당민주화 제고 과제]정당민주화의 역사, 정당민주화의 과정, 정당민주화의 독일 사례, 향후 정당민주화의 제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민주화의 역사

Ⅲ. 정당민주화의 과정

Ⅳ. 정당민주화의 독일 사례
1. 지역에 기반한 당 조직
2. 당 기관의 기능적 역할분담
3. 의사결정에서의 정당민주화 :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
4. 정치지도자 충원과 정당 민주화
5. 투명한 당재정

Ⅴ. 향후 정당민주화의 제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속히 개폐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치지도자들의 독선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태의 가능성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정치분야의 민주화 없이는 경제 사회분야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분야의 민주화는 정당내부의 민주화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정부형태를 둘러싼 정치세력들 사이의 상반된 주의 주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형태 문제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인 정부형태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양 제도의 절충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어떠한 정부형태가 더 좋다고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정부형태 선택문제는 특히 정치세력들의 자기 권력구조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학문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정부형태 선택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그래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들은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극도의 지역감정 악화문제와 권력집중문제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권력의 중앙집중은 결과적으로 집권자의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를 가능케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지방자치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5) 현행의 제도에 의하면 청와대나 중앙부처가 국가산하 각종 기관단체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일방적인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집권자나 집권세력들의 산하 각종 기관단체장의 인사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6)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조적으로 운영해 나갈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민주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말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들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경우마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들은 이들이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 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실천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주요한 의치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은 그 만큼 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다 확고한 민주적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당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당내민주주의가 확산, 심화되어 고질적인 한국정치의 병폐인 사유화된 정치를 공적인 영역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2002년 대선과정을 특정후보의 당선을 둘러싸고 관전과 참여할 수도 있지만, 좀더 먼 안목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고찰하면 어떠할 것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은 긍정적인 요인들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을 ‘이기는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지배적인 가운데, 원칙과 개혁을 앞세워 대선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세력도 등장하고 있다. 정당개혁은 정치개혁이라는 큰 그림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개혁의 핵심은 정당민주화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당총재를 겸직한 대통령이 여당을 일원적으로 통제하고, 야당은 여당에 대응한 강력한 총재중심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당구조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과 부정부패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야간 혹은 행정부와 입법부간 건전한 정책대결과 협조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정당구조의 민주화가 중요할 것이다. 정당구조의 민주화는 우선 당권과 대권의 분리, 당내권력의 분산, 공천권의 민주화,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현실은 이러한 정당민주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과정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선거간(間) 기간에도 정착되어 근본적인 정당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눈앞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주의의 활용, 계보정치의 연명, 정치자금의 수수 등에 천착하면서 개혁의 장애가 되는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동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정당개혁의 명분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정치권에만 눈을 돌릴 때에는 매우 비관적인 정당민주화의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참여의 모색, 개혁적 세력의 연대, 시민사회의 압력 등 제도정치를 압박할 수 있는 요소와 대선과정에서의 국민적 지지에 의해 정당민주화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헌 부대로는 새 술을 담기에는 너무 힘겨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만흠, 한국 민주화와 정당, 지역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박은주, 정당 내부질서 민주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1
설훈,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공천의 바람직한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이명호, 전자정당화에 따른 정당민주화 확대방안, 경기대학교, 2011
임인배, 한국정당정치의 민주화방향, 동국대학교, 1992
조재현,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재조명, 한국부패학회, 2006

키워드

정당민주화,   정당,   민주화,   독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