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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접근][정보][접근][행동주의][탐색]정보접근의 의의, 정보접근의 행동주의, 정보접근의 탐색, 정보접근의 요하네스버그원칙, 정보접근의 행정규칙, 정보접근의 정보격차해소정책, 향후 정보접근의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보접근의 의의

Ⅲ. 정보접근의 행동주의

Ⅳ. 정보접근의 탐색

Ⅴ. 정보접근의 요하네스버그원칙
1. 총칙(General Principles)
1) 원칙1
2) 원칙2 :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3) 원칙3 :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4) 원칙4 :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1) 원칙5 : 의견의 보장(Protection of Opinion)
2) 원칙6 : 폭력선동(Incitement to violence)
3) 원칙7 : 보장되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
4) 원칙8 :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의 단순한 선전(Mere Publicity of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5) 원칙9 : 소수언어 내지 기타언어의 사용(Use of Minority or Other Language)
6) 원칙10 : 표현에 대한 제삼자의 부당한 침해(Unlawful Interference with Expression by third Parties)
3.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1)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2) 비밀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Secret Information)
4. 적법절차와 기타 문제들(Due Process and other matters)
1) 적법절차의 보장(Due Process Protections)
2) 기타 원칙들과의 관계(Relation of these Principles to other Standards)

Ⅵ. 정보접근의 행정규칙
1. 관보 등을 통한 정보접근
2. 훈령․예규집을 통한 정보접근
1) 가제식
2) 행본을 통한 공포
3. 상업출판물을 통한 정보접근
1) 민간전문출판사
2) 관련전문단체
4. DB를 이용한 정보접근
5.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

Ⅶ. 정보접근의 정보격차해소정책
1. 정보화 사업의 특징
2.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한 사업의 문제점
3.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경향
4. 정책방향의 흐름

Ⅷ. 향후 정보접근의 제고 방안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의 정책방향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보화사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8개 부처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계획을 포함한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계획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정보이용기반 구축, 정보접근 환경 조성, 그리고 정보활용 촉진이다. 즉, (1) 낙후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2)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 저소득 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정보통신요금지원 등 정보접근환경을 조성하며, (3)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주부,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등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취약집단의 현실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으로서 장애인, 노인, 여성, 농어민 등 취약집단을 이들의 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을 토대로 다시 분류하여 대상의 특성대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추구한다.
둘째, 정보격차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민간 정보통신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동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시된다.
셋째, 장기적 목표관리를 추구하여 년도별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회적이고 단발성 사업을 지양한다.
넷째,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이다.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실효를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와 주민복지향상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주민 복지서비스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이를 정보화교육장 및 접근센터로 활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취약계층의 취업, 소득향상, 건강, 교육, 사회참여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디지털 복지사회 홍보 및 범국민운동 전개이다. 정보격차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정보격차 해소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크게 나누어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이용시설 구축지원사업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접근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역정보접근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읍면동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개 단위당 3개소의 정보이용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21개 지역에 총 63개소의 정보이용실이 설치되었는데 1개소당 약 15대 정도의 PC와 네트워크장비가 지원되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설치공간과 인테리어를 책임지는 Matching Fund의 성격이다.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은 대부분 정보화교육사업이다. 부분적으로는 교육장 설치에 예산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교재개발과 강사료, 수강료 지원 등이 핵심 지출내용이다.
Ⅸ. 결론
라디오, TV, 전화 등의 전통적인 매체는 크기, 가격, 질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인터넷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매체이므로 인터넷 접속과 사용에서의 계층화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접근센터나 도서관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과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간 격차, 구형 PC와 신형 PC 간의 격차, 저속 인터넷과 초고속 인터넷간의 격차 등 새로운 격차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가만히 눈뜨고 지켜봐야 할까?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 복지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에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컴퓨터 가격만큼의 세금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제공받은 컴퓨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종, 지위에 관계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일랜드와 일본에서는 IT 문맹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일랜드는 정보사회위원회에서 “모두를 위한 IT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정보사회의 혜택을 사회 전 계층이 함께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일본은 IT에 대한 국민적 계몽을 하고 있다.
영국 역시 모든 영국인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정보화 계몽, 저렴한 정보통신 서비스, 평생학습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노리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나라에서 민간 비영리 단체를 위해 많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또한 비영리단체의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지원을 중대하였으며, 정보격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정보화시대의 후진국으로 남지 않으려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에 발맞추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소외계층이 꽤 많다. 우리나라가 마냥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외국의 정보화 대책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컴퓨터 보급과 이용하는 면에서의 벽을 낮추게 하는 적극적인 국민 계몽이 더 필요하고 또 외국의 좋은 정보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기간에 이루어 놓은 정보화이니 만큼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수(2009), 데스크톱 가상화를 이용한 정보접근 관리 모델 연구, 동국대학교
*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강혁(2004),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접근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은철(1992), 연구자의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 육근해(2008), 정보접근 장애를 위한 정보매체와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 한국보조공학회
* 황령희(2002),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키워드

정보접근,   행동주의,   탐색,   요하네스버그원칙,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