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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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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법적 근거

Ⅲ.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진행과정

Ⅳ.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국제기구협력

Ⅴ. 향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제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단기자본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다. 크루그만(P. Krugman), 바그와티(J. Bhagwati), 로드릭(D. Rodrik)과 같은 국제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가세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국제금융투자자인 소로스(G. Soros)나 세계은행 부총재인 스티글리츠(J. Stiglitz) 등도 국제금융시장의 교란방지와 소규모 개방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들도 모든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크게 교란하는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해서만 그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사회 전체로 보면 여전히 소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 자본이동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자본통제의 기술적 곤란 등을 근거로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역시 금융의 세계화를 인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단일한 국제기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 형태의 국제적 모임에서 간헐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IMF와 세계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신브레튼우즈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G7 정상이나 경제 각료들도 국제금융질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발표를 수차례 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서방 선진 11개국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G10은 금융위기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 등 비교적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일부 발전도상국들이 참가하여 만든 G22는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보고서(Report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를 제출했는데, 이 모임의 더 이상 활동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위 국제저명인사들의 모임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Davos for 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금융 세계화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면서 ‘책임 있는 세계성’(responsible globality)이 제창되었지만 공허한 성명일 뿐이었다.
참고문헌
◇ 양준모(2008),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급결제학회
◇ 양준모(2007), 급결제시스템 이해의 이론적 모색, 한국금융학회
◇ 이성일 외 2명(2004),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연속성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이준서 외 1명(2010),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은행(2004),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 보고서,2003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03),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관리,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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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결제,   국제기구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