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대미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국가안보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대미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국가안보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1. 기본구상
1) 개념
2) 필요성
3) 추진방향
2. 단계별추진전략
1) 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3)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대미관계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국가안보정책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날의 칼\'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보수 진영의 안보공세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한 대북억제력 강화라는 보수적 의제 설정을 통해 상당 부분 무마가 가능해진다.
반면에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비판해온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진보 진영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양날의 칼\'의 속성은 자칫 평화안보문제에 대한 진보수 양 진영 모두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 반미(反美) 혐의를 씌우려고 시도해온 보수 진영에게 정치적 공세 강화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자주국방의 정의를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에 두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미제 무기 도입을 통해 추진되는 자주국방은 미국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국민복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잉태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국방을 전면화시키면서 안보문제에 대한 국민 통합을 꾀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전략은 오히려 정치적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주국방 비전\'이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는 것 못지않게 양 진영 모두에게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Ⅷ. 결론
노무현 정부를 맞이하여 ‘개혁’이 다시 한번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군사독재, 냉전체제의 유산에 아직도 심각하게 발목잡혀있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전 국가적 개혁과 철저한 자기갱신을 통한 도약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북핵 위기’로 인한 긴장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로부터, 급격한 세계정치질서와 동북아의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사회구조와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정파적 이해를 떠나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의 출발과 함께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 가장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부의 탄생이라는 현상적 문제 외에 첫째, 87년 민주화 이전 단계의 독재정권과 사회운동 사이의 강렬한 긴장과 갈등이 제도적 민주주의가 형성된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가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의 원칙과 상(像)에 대하여 명료한 합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탓이다. 둘째,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가 적절했느냐 하는 시민단체 내부의 반성적 고찰의 결과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의 문제를 돌아보기에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의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좀 단순화시키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가 제2건국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다. 물론 제2건국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평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의 문제로 단순화시키면 그 본질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시각은 김대중 정부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관변단체만 유독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왜곡된 법 현실을 개혁하는 데는 대단히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여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방기하는 태도 역시 이들 단체를 정치적으로 동원, 이용하려는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가 행자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법제도(시민사회발전기본법)와 기본적인 조건형성(조세감면, 자유로운 모금활동, 간접지원, 시민운동지원센타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관할하여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독자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여건이라는 기본적 인식에 대한 결여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부족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가 부패방지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이다. 우리사회가 투명사회, 인권사회로 진행하는 국면에서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시민운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그 구성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일정하게 반영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부패방지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구성이후 활동에 대하여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네 번째가 대북 포용정책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노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관점에서 시민단체가 성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창희(200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한국동북아학회
라미경 외 1명(2005),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효율적 결정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 참여정부 대북정책 2년 : 평가와 과제
이창헌(200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정치정보학회
이혜선(2009),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정책결정구조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전여옥(2006),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대한민국국회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대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