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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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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의미

Ⅲ. 학생인권의 종류
1.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의사 표명권
3.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결사․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
6. 사생활 보호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8. 폭력․학대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권리
9. 휴식․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Ⅳ.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Ⅴ. 학생인권의 침해
1. 학생의 사회적 지위
2.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 관계론
2) 부모대위설
3) 재학 계약설
3. 학교문화
1)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
2) 권위적 간섭주의학생 권리의 제한(한국교육개발원, 1999)

Ⅵ. 학생인권의 학교폭력

Ⅶ. 학생인권의 생활기록부

Ⅷ. 향후 학생인권의 개선 과제
1. 학생 인권, 학생 자치. 당연히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2. 그럼 어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신장은 물론이고,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활동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과정을 위해서는 학생회 지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생회 지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그 외에 실업계 학생들의 2+1 체제 속에서의 노동 착취, 사립학교의 비민주적 학교운영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 급별 설립자별 활동또한 같이 모아낼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업은 학교에서 실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0교시 폐지에 전교조는 이미 지역별로 승리했으나, 부활되어 있는 현재의 조건은 오히려 패배한 것이라 봐야 한다. 이것은 0교시 투쟁이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에만 치중했고, 현장에서의 장악력을 가지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안고 새롭게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고, 사업의 중심 축이 현장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장의 상황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나 혼자라도,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을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은 이런 개개인을 조직하고, 연결시켜주며 힘을 주는 일을 하면 된다.
Ⅸ. 결론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대되었고, 특히 지난 1998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주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권리 주체들간의 권리 상충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방송매체에 나타난 사회 동향을 보면,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인정이나 체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 이러한 권리 주장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은 “두발제한 철폐 운동”(http://www.idoo.net/nocut, 2000)에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을 단순한 피교육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것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1991년부터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12조～16조)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과 학생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하여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권리가 현실적으로는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학교의 역할이나 교사의 위치는 예전과 비교할 때 많이 변화되고 있다. 즉, 교사를 볼 때 지식의 독점자, 지식의 전수자로서의 위치에서 지식과 정보 이용의 안내자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나 교사가 군사부일체로서 권위가 있다는 의식하에서의 학교 교육이나 교사의 지시를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 학교의 규범이 학생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또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0%(조석훈: 2000)를 넘는 현상도 이러한 현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가 학교 제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히 침해당할 때, 학생들은 교사 및 학교 자체의 권위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나아가 학교 거부 현상까지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윤진(1998: 3)은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고통 받고 있고 그 고통의 깊이가 점점 커지고 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과 둘째,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취향, 역량 등에 대해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하여 사회적 잠재력으로서 청소년의 존재 가치가 경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행복추구 등을 위한 기본적 자유권들을 박탈당한 채 입시교육의 억압과 주류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과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자기결정, 사회참여 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 중에서 활발히 제기되지 않고 유보되어 왔던 학생의 권리를 중심으로 중학교 현장에서 보장 받아야할 학생의 권리는 무엇인지 밝히고, 학생과 교사간의 학생 권리 인식 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간의 학생 권리 인식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학생 권리의 현주소’를 분석하여 학교 자체가 인권존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노원재 - 학생인권과 학교상담시스템, 참여연대, 2003
배경내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백유영 -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1
손순희 - 학생인권의 사회복지적 접근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4
유남영 - 학칙에 의한 학생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010
이명순 - 학생인권 실태 분석 및 신장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2008

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