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성격, 의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원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관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분석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성격, 의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원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관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성격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원리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야의 평가
1)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과 원칙 마련 : 인사시스템 Roadmap 마련
2) 국정토론회 개최
3) 정부산하단체의 인사시스템 개선
4) 공직사회에서의 다면평가 활성화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1.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십의 구현
2. 통합과 개혁의 균형 필요
3.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상생의 정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를 강화하여 대통령 임명직위의 경우는 기관장(사장)추천위원회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실질적 제청권 행사하며, 장관이 임명승인하는 직위의 경우에도 산하단체별로 기관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체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추천위원회는 「’03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03.2.20,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되,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산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외부 고객,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균형있게 구성하되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며, 추천위원회 심사시 면접을 실시하거나 후보자 자기소개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기관장 임명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4) 공직사회에서의 다면평가 활성화
참여정부 출범이후 1급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제도로 다면평가 방법이 정착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종전에는 다면평가가 4급 이하 중하위 공무원의 승진과 성과상여급 지급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35개 기관에서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2003년 4월말 기준으로 31개기관의 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다수가 참여정부의 다면평가 활성화에 호의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즉, 69.1%는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63.1%는 고위직으로 다면평가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1.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십의 구현
민주적 리더쉽, 국제적 리더쉽, 개혁적 리더쉽, 통합의 리더쉽
2. 통합과 개혁의 균형 필요
-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사회가 지역, 세대, 이념 등 여러 차원에서 갈등과 균열이 심각하다는 사실임. 특히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노장년층의 낙담과 불안감이 심각함. 따라서 지역, 세대, 이념적 균열을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호기. 노무현 후보에 대한 높은 기대.
- 세대간 갈등을 현명하게 처리.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급속한 세대교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음.
- 이번 대선은 산업화 세력(50-60대 이상) vs 민주화세력(30-40대), 디지털 세대 vs. 아나로그 세대, 제도권 보수언론 vs. 비제도권 대안언론, 주류 엘리트 세력 vs. 비주류 서민세력간의 대결의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를 중심세력의 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한 사회의 주류세력의 교체가 한번의 선거로 일어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경륜과 지혜를 가진 50-60대와 충만한 에너지로 무장한 30-40대의 협조가 필요. 점진적 세대교체가 바람직함.
3.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상생의 정치
여야는 경쟁자이면서 국가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 필요. 사생결단의 싸움이 아니라 상호인정하면서 공정한 경쟁 필요.
- 상생의 정치는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한계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 협조적인 여야관계의 설정에 실패하면 개혁이 실패하고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Ⅸ. 결론
우리는 지금 집권-집중시대에서 분권-분산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참여정부는 그 동안 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어온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균형발전이 추진되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집권-집중의 관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분권-분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결속을 통해 지방도 살고, 나라도 발전시키는 ‘위대한 균형의 시대’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탈냉전과 민족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중앙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차원에서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NGO, 지식인, 언론인들이 광범위한 횡적 연대를 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집권과 분권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국가’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분권-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대통령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기획예상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엠디아이, 2008
성경륭,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은재호,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평가와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정건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정해구, 참여정부의 민주개혁의 노력은…,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2006
전신욱,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소개,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   국정목표,   국정원리,   국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