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기원, 의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대통령제,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제도변천,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비리,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언론정책

소개글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기원, 의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대통령제,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제도변천,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비리,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언론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기원

Ⅲ.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의무

Ⅳ.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리더쉽)

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대통령제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제도변천
1. 건국헌법에 의한 대통령
2. 196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3. 196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4. 197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5.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리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를 분리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행태주의적 연구경향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었기 때문에, 정치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도덕이나 덕성을 포함한 인간적 가치들은 대부분 학문적 관심영역밖에 있었다. 비교정치학자들은 도덕과 같은 인적요소들(human factors)보다는 주로 제도차원의 개혁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치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치사상 분야의 학자들은 대체로 ‘공리공론자들’로 간주되기 일쑤여서 도덕의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연구와 토론의 대상으로 등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이 일반적인 기대와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정치안정과 제도화를 향한 정치발전의 과정은 적지 않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집단과 개인들 사이의 다차원적인 대립과 갈등이 편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치리더십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요구, 가치, 혹은 목표들을 통합하고 사회구성원들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유도하는 “촉발제와 같은 힘”(inciting and triggering force)이기 때문에 정치지도자의 도덕성(moral integrity)은 직무수행능력(competence)과 함께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시민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이후 민주주의 정치가 정착해 나가는 동안 그러한 정치과정의 주역들이 적절한 문제해결능력과 함께 일반시민들이 존경할만한 도덕성을 구비하지 않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는 온전히 제도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2차대전이 진행중이던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대통령 직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도덕적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리”라고 강조하여 말한 바 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포럼운동으로 공산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체코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한 극작가 바츨라프 하벨은 정치란 “덕성의 실천”(the practice of virtues)이며, 오늘날 서구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그것이 인간이 지니는 초월적 차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한편, 정치에 있어서 도덕성의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의 수기(修己)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정치 혹은 치세(治世)이라는 공공영역에서의 행동들과 관련된 사안이다. 즉,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은 사적/인격적 차원과 공적/정책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예컨대, 정치인들의 이성문제와 관련된 스캔들은 전자의 예이고, 지역편중 인사정책, 고질적인 부정부패,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 이념 혹은 정책상의 일관성 빈곤, 말 뒤집기와 거짓말 등과 관련된 것은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지퍼게이트”로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공적인 외교정책이나 국내경제정책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도덕성의 면에서 볼 때는, 그가 공적/정책적 차원에서 충분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리더십분야의 권위인 미국정치학자 제임스 번즈(James M. Burns)는 일찍이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3 가지 차원들 - 즉, “목적가치”(end-value), \"행동양식가치“(modal values), 그리고 ”자유토론“(free discussion)-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에 있어서 도덕의 문제를 사적 차원과 함께 공적/정책적 차원에서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앞서 소개한 3 가지는 번즈가 강조해마지 않는 ”도덕적 리더십“(moral leadership)의 3 가지 조건들, 혹은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들인 바, 이를 풀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지도자가 자유, 정의, 평등, 혹은 민주주의와 같은 ”목적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정치지도자는 정직, 책임감, 성실함, 공정함, 공약의 준수, 준법 등과 같은 ”행동양식 가치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정치지도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비판과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따라 나치독일의 히틀러를 판단해보면, 히틀러는 우선 평등이나 정의의 신장과 같은 목적가치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행동양식가치에 있어서 명예성과 청렴성, 그리고 공정함과 같은 인간선행의 수준을 증진시키지 못하였다. 또 나치독일의 지도자로서 그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개적인 비판과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히틀러의 정치리더십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정치사에 등장했던 많은 보스급 정치인들이나 전직 대통령들의 이른 바 ‘돈질’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누구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이었고, 누구는 얇은 봉투를 주며 생색을 냈으며, 누구는 수표나 현금을 왕창 집어주는 스타일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한국이란 정치판에서 정치하려면 돈 없이는 안된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어둡고 침침한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관행은 암울했던 시기의 생존전략이었고 못 먹고 못살던 시절의 에피소드로 치부해야 한다.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된”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신뢰 속에서 보다 홀가분하고 당당한, 그럼으로써 서로가 도덕적인 존재로 상호 존경하는, 말짱한 대낮의 정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문수, 2003 대통령비리의혹 총결산, 한국논단, 2003
이채환,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1988
자유지식인선언, 차기 대통령의 덕목과 비전, 2007
정대철, 역대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2009
함성득,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서울대학교, 2002
홍재우 외 2명,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한국정치학회, 2012

키워드

한국대통령,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대통령제,   언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