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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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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벤처기업 산업재산권의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Ⅴ. 벤처기업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에비창업자를 특허기술관련 벤처기업기술로 확인증명해 줌으로써 은행 등 지원기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재산권 창출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①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해당 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25%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②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우수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벤처기업관련 증명서를 발급함.
②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특허기술정보센터 발행 선행기술조사자료 첨부)
매출액관련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증명서류 1부
③ 의장권 출원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Ⅴ. 벤처기업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산업재산권
저 작 권
공 통 점
- 인간의 지식창작물인 무체재산권
- 한시적보호(10～20년간)
- 생존시 및 사후 50년간
- 법적보호
차 이 점
- 기술분야에 관련(산업발전도모)
- 법적절차소요(출원, 심사, 등록)
- 문화 향상에 기여
- 별도 심사등 절차없이 저작과 동시에 권리발생
참고문헌
김희곤(2002), 산업재산권의 거래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원준(2012), 산업재산권법, 오래
이한상(2010), 산업재산권제도 일반이해, 제일법규
이여송, 공경식(2012),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한상(2004), 산업재산권의 생활법률, 제일법규
최용규(2004), 산업재산권, 홍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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