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정부지원]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내용,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시장실패이론,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지원,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자금,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벤처기업 정부지원]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내용,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시장실패이론,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지원,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자금,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내용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1)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완화
2) KOSDAQ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3) 벤처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4. 인력 지원
1)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 확대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우대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5. 입지지원
1)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운영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전국 20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3) BI 졸업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 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Ⅲ.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1.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기반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고용창출
4. 소규모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Ⅳ.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시장실패이론

Ⅴ.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지원
1. 공장설립 지원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창업지원법)
2) 공장설립 승인제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3. 창업자금 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한도
4) 상환조건
5) 취급기관
4. 벤처투자재원 확충
5. 창업인프라 확충
1) 창업보육센터(BI) 설립지원
2) 교수·연구원 창업 및 휴직·겸직 허가
3) 청년 창업활성화기반 조성
4)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5) 창업 컨설팅 지원 강화

Ⅵ.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자금
1. 정책자금의 의의
2. 일반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의 비교
3.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Ⅶ. 향후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 기능 미흡
Monitoring & Feedback System 취약
Procedual Justice, 공정성 부족
정보비대칭성과 평가시스템 취약
신뢰성과 투명성 결여
Market Discipline 미작동
- 정부의 정책조율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3rd Sector Bridge 역할을 동시에 고려한 벤처정책의 발전모형이 필요함
- 또한 정부는 벤처생태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영역별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원화해 나가는 정책기능의 동태적 다중화(dynamic multi-focusing)를 기할 필요성이 있음.
Ⅷ. 결론
인터넷이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시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온 나라가 인터넷 열풍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지금 도처에서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신문을 보나, 텔레비전을 켜나 온통 인터넷 이야기다. 올해 들어 이처럼 인터넷이 뜨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스닥시장의 ‘벤처 핵폭발’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시가 총액은 1년만에 13배나 늘어났다. 그 틈에 영동의 땅투기 졸부처럼 ‘벤처졸부’도 생겨났다. 이 틈을 노려 ‘사이비 벤처’도 활개를 친다 한다.
다른 쪽에서는 ‘디지털 강대국’을 만들자는 깃발이 곳곳에서 나부낀다. 교육부는 ‘초중등컴퓨터 교육 필수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PC 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아줌마 100만명에게 인터넷을 교육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자는 정통부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광고도 보조를 맞춘다. ‘손에 손에 인터넷을 들고 다니는 한국은 이제 곧 인터넷 강대국이 된다’고 선전한다. ‘대박’이란 아이디를 가진 사이버 증권왕이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이래도 인터넷 안 할래’ 라고 윽박지른다. 이렇게 하여 인터넷은 곧 ‘대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과거 운동권 인사들의 벤처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기사도 가끔 양념으로 등장한다. 과거의 운동권이 벤처 사업가로 거듭났으니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강대국의 꿈은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시장화는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키면서 네트를 ‘탈정치화‘한다. 이러한 상업적 탈정치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한 것처럼 사실은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는 과정이며 자본의 지배가 자리잡는 과정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졌던 자유와 공동체의 꿈이 자본주의의 상업적 ‘탐욕‘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나눔과 함께 함’ 이라는 초기 인터넷 공동체의 꿈은 점차 퇴색된다. 우리의 인터넷이 시장판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벤처는 대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간 좋았던 시절의 벤처 사업 환경이라는 하부토대를 유일하게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나머지는 전부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의 꿈이자 환상이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한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1970년대 복부인의 한탕주의적인 틀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단언하건대 우리사회의 앞날은 지극히 어둡다. 디지털 사회가 되어도 기술도 노력도 아이디어도 없이 그저 빤짝하는 돈버는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돈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까지 수많은 기술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천박한 한탕주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디지털 한국의 앞날은 없다.
\'신세대‘, ‘신지식인’에서 ‘신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움(新)’에 대한 신화와 물신은 상품과 노동자의 생명을 단축한다. 새로움에 대한 강박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소비를 촉발하는 자본의 마켓팅 기술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정보산업 분야의 상품 생애주기는 유난히 짧다. ‘버전 업’과 ‘업그레이드’가 ‘첨단’과 새로움(new)의 분을 바르고 숨 가쁘게 이루어진다.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애주기도 단축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 적합한 노동력으로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다. 신경제는 이러한 첨단의 끝을 달리는 경제이고 그것은 변화를 변화시키는 새로움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신화의 뒤에는 ‘고용 없는 성장’과 ‘착취 없는 빈곤’의 현실이 놓여있다.
IMF 위기 이후 벤처는 새로운 기업문화의 첨병이자 한국의 경제 위기를 구원할 수호신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와 젊음과 창의력의 동의어였다. 새로움의 신화는 젊음과 미래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난다. ‘네트 제너레이션(net generation)’이라는 신조어로 10대 시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네트키드(net kids)’라는 말로 코흘리개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새로움’의 우상을 내세워 시장을 확대 창출한다. 이러한 마켓팅 전략에서 볼 때 미래는 가장 새로운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현재라는 점에서 가장 새롭다. 그래서 ‘미래기업’과 ‘미래가치’에 대한 강박을 불어넣고 벤처는 새로움과 미래의 대명사로 둔갑한다.
그러나 정장이 캐쥬얼로 바뀐 외형 말고 진정 어떤 문화의 새로움이 이들에게 있었는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잘 활용하여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에 골몰한 것 말고 어떤 새로움을 갖고 있었는가? ‘쌈장’이니 ‘웹 가드너’니 ‘웹 디자이너‘라느니 하는 새로운 직종군의 형성 말고 어떤 새로운 대안틀을 갖고 있었는가? 언론과 광고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이미지와 우상은 온통 새로움의 화신으로 넘쳐 났지만 진정 새로움은 없었다.
참고문헌
김영기(2006) :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김승남 외 2명(2007) : 벤처기업 지원의 성과가 기업의 기술수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문영길(2010) :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오상영 외 2명(2009)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최종삼(2003)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개선 방안, 목원대학교
한동근(2003) : 벤처기업지원정책과 소득분배, 한국경제통상학회

키워드

벤처기업 정부지원,   벤처기업,   정부지원,   시장실패이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