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정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정책의 필요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실효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단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평가,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문제점,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벤처기업육성정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정책의 필요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실효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단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평가,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문제점,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필요성

Ⅲ.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실효성
1. 창업모델의 변화
2. 우수 인력의 창업 촉진
3. 연구개발형 지식집약 기업의 확산
4. 해외진출의 활성화와 수출 성과
5. 벤처기업의 거시경제적 성과
6. 벤처의 사회적 파급효과
7. 최근 상황인식과 향후 전망

Ⅳ.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단계

Ⅴ.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평가
1. 부정적 평가
2. 긍정적 평가

Ⅵ.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문제점

Ⅶ.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장면적 1,000㎡이하), 연구개발비의 개념정리
(5) 저렴한 등기비용 등 벤처기업 설립요건의 완화
(6) 개발된 신기술을 담보나 기업평가에서 제대로 반영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7) 후속 조치 및 전망
통산산업부는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행규칙 완비에 주력하면서 민간업계와 협조하여 문제점 보완키로 함.
벤처기업 확인업무는 민원인들이 과학기술처, 특허청, 벤처캐피탈 협회 등에서 대상기업이 벤처기업 인지여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위임할 계획.
에인절(개인투자자) 투자 규정, 외국인 투자관리규정등도 재경원과 협의해 완비할 계획.
벤처빌딩(3층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건물면적중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이상인 경우)에 대한 과밀 부담금을 면제할 계획
병역특례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을 해당업체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예정.
전문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할 계획
Ⅶ.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내실화 방안
① 공공벤처펀드 투자·융자·조세감면 등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기술개발 지원 확대, 공시제도의 강화가 필요
②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재 4가지 기준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으로 엄격히 재활하여 예산의 낭비와 벤처의 버블을 방지
③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의 모체로 2007년까지 한시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조기 폐지 검토 등
④ 정보통신 및 인터넷 주식들의 과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홍보 및 분위기 조성을 자제할 필요
⑤ 벤처기업의 지방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⑥ 벤처기업 육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처간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및 특화된 지원전략을 수립
⑦ 개인투자가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전국네트워크(벤처 투자마트 등)를 확충하고, 기술거래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
⑧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지원
Ⅷ. 결론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책의 골간은 1997년 8월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에 반영되었다. 동법이 제정된 이래 벌써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동법이 2007년까지 약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법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정책 전반기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하여 벤처기업 육성정책 혹은 벤처기업법 운용 후반기의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처음 추진될 때와는 달리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함에 따라 환경 변화에 부응한 정책 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창업성장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짧은 기간 동안 관련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업가정신의 고양 및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의 급성장과 투자회수시장의 정립, 기타 다양한 벤처기업 관련 인프라의 대폭 확충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의 미세 조정을 통한 개선을 시도해 왔으며 금년 초에도 범정부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종종 부처간의 의견 불일치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시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단일한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창업, 자금, 기술, 인력 등 기존 시책의 정책 조합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참고문헌
김철교(1998),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배재대학교
민호준(2000), 한국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송치승 외 1명(201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미시적 특성과 생존요인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심재호(2000), 한국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임용수(2008), 국방벤처기업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주현(2000), 현단계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좌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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