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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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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스톡추계의 개발배경

Ⅲ. 자본스톡추계의 영구재고법
1. 폐기분포의 형태
2. 내용연수의 추정
3. 감가상각률

Ⅳ. 자본스톡추계의 기준년도접속법

Ⅴ. 향후 자본스톡추계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 또는 시장을 범위로 해서 볼 때 소수의 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과점현상, 혹은 독과점기업의 문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소유집중은 거대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잔여청구권이 소수의 자연인이나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복합집중은 여러 시장 또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다각화기업이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따라서 복합집중은 일반집중과 유사한 개념이나 기업규모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어발식 사업팽창이라는 다변화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거론되는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일반집중의 문제인 동시에 복합집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유형의 경제력집중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다각화활동은 복합 및 일반집중을 증가시키지만 시장집중은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에 경제력 집중의 각 유형이 어떤 폐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가설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어느 유형의 경제력 집중을 최우선적으로 문제로 삼고 정책처방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복합집중을 문제삼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기업의 다각화 억제를 위한 업종전문화제도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집중을 문제삼는 입장에서는 다변화진입을 억제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이 제도는 경쟁 제한적 수단으로 비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국가별연구자별로 기업성장과정, 정치 사회적 환경과 연구자의 이념에 따라 문제삼는 경제력집중의 유형이 다르며, 또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강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면 어떤 문제점이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 발생하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처방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제도학파는 힘과 규모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특히 복합 및 일반집중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학파는 기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경쟁적 자원배분기능을 불신하고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기업의 힘과 강제가 실재하고 작용한다는 기업패권론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조망하고 있다. 이처럼 힘과 강제를 강조하는 제도학파의 시각은 “생산과 배분은 비인격적인 시장원리가 아니라 힘과 강제에 의해 결정되고, 힘은 한 사회의 여러 집단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힘과 강제력을 가진 대기업은 항상 민주적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류경제학적 시각은 경제력 집중을 독과점현상과 동일시한다. 즉 완전경쟁 하에서는 가격메커니즘의 자연스러운 조정에 의해 자원이 최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데 비해 경제력 집중은 가격메커니즘의 작동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주류 경제학의 시각은 본질적으로 시장기능을 신뢰하며 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체로 시장집중을 중시한다.
참고문헌
▷ 권명식(1988), 자본론이야기, 지평
▷ 김원규(2004), 우리나라 자본스톡의 추계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케가미 아키라 저, 오세웅 역(2012), 자본론을 읽어야 할 시간, 알에이치코리아
▷ 천즈우 저, 조경희 외 1명 역(2010), 자본의 전략, 에쎄
▷ 표학길(1998),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한국조세연구원
▷ 표학길 외 2명(2007),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 및 자본계수 추계,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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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스톡추계,   자본,   스톡,   영구재고법,   기준년도접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