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 유형별 상담지침(부부성상담, 외도, 이혼상담, 이혼상담지침) 보고서

소개글

가족문제 유형별 상담지침(부부성상담, 외도, 이혼상담, 이혼상담지침)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부부성 상담

2) 성 상담

3) 외도

4) 성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의 접근 방법

5) 이혼 상담

6) 이혼 실태

7) 이혼 선택 과정에 따른 적응

8) 이혼 절차

9) 이혼의 대한 상담 지침

본문내용

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에 대한 상담지침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1)의의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이혼에 대한 가족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하고, 이혼은 가족문제라는 측면이 강하여 국가적 개입이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문제와 재혼문제가 가족생활주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으로 통해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새로운 가족주기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느냐가 새로운 가족형성과 더불어 건강가족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2)도입배경
이혼상담은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혼상담에 대해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시대사회적배경으로 볼 때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그리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05년 3월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일의 숙려기간을 실시하여,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합의하도록숙려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9. 이혼의 대한 상담 지침.
(1)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1)의의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이혼에 대한 가족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하고, 이혼은 가족문제라는 측면이 강하여 국가적 개입이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문제와 재혼문제가 가족생활주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으로 통해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새로운 가족주기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느냐가 새로운 가족형성과 더불어 건강가족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2)도입배경
이혼상담은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혼상담에 대해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시대사회적배경으로 볼 때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그리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05년 3월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일의 숙려기간을 실시하여,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합의하도록숙려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 이혼상담의 과정
(1)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이혼을 하기로 의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부부간 교섭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자료 등 재산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독립계획도 수립하도록 상담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부부간의 이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녀의 충격을 감소시켜야 한다.
(2)이혼이 보류된 경우
이혼이 보류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부부문제 및 가족문제를 다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혼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한다.
(3)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가족체계가 성립되면 이혼 후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접근방법과 자녀와 이별 후 만남에 대한 적절한 방법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혼 숙려 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홧김이혼'과 '경솔이혼'을 막자는 뜻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숙려기간 자체에 대한 반론이 아직은 많다. 이혼을 합의한 당사자에게는 숙려제가 고통스런 기간의 연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이혼을 무조건 경솔하거나 홧김이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개월의 숙려기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다. 숙려기간 동안 경제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부양비나 교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전 상담'도 논란이다. 상담은 법원에서 위촉한 상담 위원을 만나 부부가 이혼 절차와 양육비 지급 등을 합의하는 절차다. 즉 협의이혼 부부에게 무조건 상담을 권고하는 법원 추세가 문제라며 현재는 무료상담을 하고 있지만 유료상담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법원이 규정한 상담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담위원 앞에서 부부가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강제규정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다. 양육비 지급을 합의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을 때, 따로 소송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2006년도의 이혼 부부는 하루 300여 쌍. 이 가운데 80%가량이 협의이혼이다. 당연히 상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여건이 좋은 대도시는 100-130여명의 상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담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위원의 전문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담수준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셈이다
2) 이혼숙려제의 요과
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 이 검토되는 이혼 숙려 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부부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갈라서는 이론바 '홧김이혼'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혼 숙려 제는 법원의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숙려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이혼숙려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혼을 청구한 부부들에게 3주 동안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혼 숙려 제'를 실시한 결과 5쌍 중 1쌍 꼴로 이혼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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