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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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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정의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기본이념
1. 모든 국민의 건강을 평생 보살펴 주는 사회
1)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
2)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사회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1)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2)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진입
3.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1)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2)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실현(Welfare to Work)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4.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1)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사회
2) 장애인이 스스럼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
3)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4)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
5.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1)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사회
2) 가정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사회
3) 보건복지부문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사회

Ⅳ.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국민의료

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신노사관계

Ⅵ.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기초소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화
2. 최저임금제의 개선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쟁점
1. ‘국민의 정부’에서 약속한 생산적 복지
1) 1999년 신년사에서 김대중대통령
2)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대통령
3)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제시한 생산적 복지론
2. ‘생산적 복지’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성
3. 수사(修辭)에 그친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적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2003년에 가서 보건복지부문의 예산은 1조 4,847억원이 순증하여야 하는 데 2000년 예산에는 이것이 1,226억만 반영되어있으므로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현의지를 엿보기 힘들다.
셋째,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나 그 실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복지에 관한 진전된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 그간의 정부 추진사업을 주목하였으나, 2000년 예산에서 명백히 과거와 궤를 달리하는 복지에 대한 예산편성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함. 만일 이렇게 된다면 생산적 복지를 내건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시행원년부터 국민적 빈축의 대상이 될 것임.
○ 이후 2001년 예산의 편성 과정에 이에 대한 보완 및 지속적 추진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언명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음.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방안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약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건강한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전 국민에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사회보험의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절대적 빈곤가구 해소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셋째, 우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획득 기술이 소득 및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평생건강관리체계의약분업 등 국민의료기반 확충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생활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Ⅸ. 결론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소득 안정, 노후보장, 의료혜택, 그리고 매인, 노약자 등의 특수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생활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복지의 제공이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시민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 말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경험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여가 확대됨으로써 서구 유럽에서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의 수렴화 경향에도 불가하고, 각 나라는 산업화의 경로 및 진전의 정도, 각 사회계층의 이념성향 및 조직구조, 그리고 전통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다른 모습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정도와 범위, 재원의 조달방식, 그리고 각 제도의 복지제도 기준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다.
산업복지 용어의 개념은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기술 등을 산업적 측면에 적용한 것으로 유엔(UN)은 산업사회복지(industrial social welfare)란 용어로 사용하고, 영국을 위시한 유럽에서는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학계에서는 산업복지(industrial welfare), 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 노총 등에서는 노동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복지론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여구 업적을 쌓은 우재현은 산업복지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로 되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통일적 체계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산업복지는 기업에 있어서의 기업내 복지, 노동조합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는 자주복지(노동자복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가복지가 중심이 되며, 이 세 개는 산업복지는 각각이 주체나 목적이 다르지만 특정한 근로자의 생활조건에 관한 복지적 기능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광의의 산업복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등을 목적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협의의 산업복지는 미국에서 쓰여지는 산업사회사업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복지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혹은 노동생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복지대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포괄하는 내용이나 운영주체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신동면(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생산적 복지인가?, 한국행정학회
▷ 신동면(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 오건호(2012),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레디앙
▷ 이영환(2002),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 제갈현숙(2008),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조성한(2005),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국정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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