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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경쟁력

Ⅱ.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 목적
2. 재정
1) 구체적인 융자기준
2) 융자형태
3. 기관
1) 총회
2) 이사회
3) 총재
4) 사무국

Ⅲ. 국제조세

Ⅳ. 국제경제관계

Ⅴ. 국제무역

Ⅵ. 국제통화

Ⅶ. 국제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IMF 집행이사회로 하여금 상황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현행 자금지원조건지침하에서 집행이사회는 평가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다.
G-24 보고서는 회원국이 이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 자금지원이 중지되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IMF가 보다 유연성을 갖도록 요구한다. 다만, G-24 보고서의 접근방법은 비객관적인 검증가능한 기준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는 해석상 차이의 개연성이 커지고, 따라서 법적 확실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G-24 보고서는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전에 광범위한 종류의 선행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초기단계 조정은 일부 교정조치만을 요구하고, 또한 단지 회원국이 IMF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을 것만을 요구하는 지침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G-24 보고서는 자금지원조건지침의 취지를 존중하여 선행조건의 간략한 적용만을 주장한다.
G-24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IMF가 언제나 자금지원조건지침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조건지침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행기준과 같은 미시경제변수를 포함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들 미시경제변수가 흔히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건대, IMF의 자금지원조건을 하나의 현실로서 용인한다 할지라도 IMF는 동 협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제수지조정지원을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작성요구함에 있어서 동 조건의 타당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동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Ⅶ. 국제거래
국제거래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그 대상은 물품용역기술자본 등 다양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각국마다 경제발전 정도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능력과 수요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중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잉여분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국제거래를 하게 된다.
국제거래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거리 때문에 거래의 이행에는 복잡한 과정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거래의 성사단계로부터 이행과 대금지급, 거래상 분쟁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데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적용될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에는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된다. 우선 거래와 정에서 문제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수출국의 법과 수입국의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물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준거법을 지정해 놓은 경우라든가 통일협약이나 통일규칙과 같이 국제적인 통일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신용장, 대리점계약, 해상운송, 보험 등 각 계약별로 일일이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각 국법 중에서는 국제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미국과 영국의 법 등 영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거래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계약은 국제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국제적인 계약의 대부분은 영문으로 작성되며 영미 계약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는 국제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서 정형화된 계약서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자연히 영미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국제계약에 적용되게 된 때문이다.
어느 한 나라의 법체계는 다른 나라의 법체계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 공통된 특색을 가진 하나의 법체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법계라 고 한다. 즉 법계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체계를 계통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법계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다.
대륙법계(continental law ; civil law)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법계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법체계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의 불문법주의와는 달리 성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론성논리성이 우수하고 공사법이 구분되어 있다.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 common law)는 영국영연방 및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법계이다. 영미법계는 법질서의 조직화일반화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발전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영미법계에 속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합왕국(United Kingdom) 가운데 England, Wales, Nothern Ireland(Scotland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② 미국(Louisiana주를 제외한다)
③ 캐나다(Quebec주를 제외한다)
④ 오스트레일리아
⑤ 뉴질랜드
⑥ 인도
이상의 국가들은 이전에 대영제국의 영토이었던 국가이지만 그러한 국가였어도 대륙법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예;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참고문헌
김민서(2003), 국제경제관계에서의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마동용(2011), 조세회피 방지 방안 연구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서가영(2011), 국제무역협상 관행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송선영(2011), 국가브랜드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이석균(195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정책과 운영, 대한금융단
주진열(2007), 국제통화법과 거시경제정책 조정,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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