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계][기업][기업과 언론 관계][기업과 노사 관계]기업과 언론의 관계, 기업과 노사의 관계, 기업과 주민의 관계, 기업과 투자대상국의 관계, 기업과 여행사의 관계, 기업과 정부의 관계, 기업과 은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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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관계][기업][기업과 언론 관계][기업과 노사 관계]기업과 언론의 관계, 기업과 노사의 관계, 기업과 주민의 관계, 기업과 투자대상국의 관계, 기업과 여행사의 관계, 기업과 정부의 관계, 기업과 은행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과 언론의 관계
1. 언론대행/홍보 모형
2. 공공정보 모형
3. 쌍방불균형 모형
4. 쌍방균형 모형

Ⅱ. 기업과 노사의 관계

Ⅲ. 기업과 주민의 관계
1. 협력주의적 기업과 주민관계
1) 기업
2) 지역주민
2. 기업도시 ????울산'에서 현대그룹과 시민의 바람직한 관계

Ⅳ. 기업과 투자대상국의 관계

Ⅴ. 기업과 여행사의 관계
1. 여행사와 여행사의 관계
2. 여행사와 항공사의 관계
3. 여행사와 호텔의 관계

Ⅵ. 기업과 정부의 관계
1. 정부기업관계와 비교제도분석
2. 관료들의 혁신적 사상과 정부기업관계의 변화
1) 1937년 9월
2) 1939년 9월
3) 1940년 10월
4) 1941년 8월
5) 1942년 4월
6) 1942년 2월
7) 1943년 10월
8) 1944년 1월
9) 1945년 3월

Ⅶ. 기업과 은행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情報收集 등의 중추가 되는 각종단체의 통제회가 설립됨.
1941년 11월에 철강통제회를 시초로 하는 9업종의 통제회가 지정되며, 1948년 8월에는 다시 타업종으로 확장됨.
5) 1942년 4월
:金融統制團體令. 이 법령에 의해 자금운용을 전국금융통제회에 의해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금 흡수력 강화와 자금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은행조직의 집중을 촉진함.
6) 1942년 2월
:日銀法의 改正. 나치 독일의 분데스방크 방식을 본떠 중앙은행의 독립제를 부정하고, 국가목적의 달성을 사명으로 하는 것을 日銀의 목적으로 함. 또한 管理通貨制度를 도입함.
7) 1943년 10월
:軍需會社法. 민간기업을 軍需에 지정하여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꾀함. 처음에는 150社, 최종적으로는 600여社가 지정을 받음. 주무 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 주주총회의 동의는 불필요하게 되며,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주주의 권한을 대폭으로 제한함.
8) 1944년 1월
:軍需融資指定金融機關制度. 각각의 군수회사에 一行의 “메인뱅크”를 지정하여 융자의 원활화를 꾀함.
9) 1945년 3월
:軍需金融等特別措置法. 군수회사 이외의 기업에도 지정금융기관제도를 도입.
Ⅶ. 기업과 은행의 관계
“放權讓利”를 위주로 한 개혁에 따라 국유기업의 내부자 통제 문제가 생겨서 많은 국유자산이 流失되었다. 특히 청부책임제가 실시된 동안에는 더욱 심했다. 5000억元의 국유자산이 기업내부에서 유실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기업내부에서는 자금 축적이 부진하여 기업은 외부 자금 특히 은행의 대출에 더욱더 의존하였다. 전국 32.2萬개 국유기업의 자산 7.29억 元 가운데 부채와 자본금이 각각 5.18억과 2.11억 元이었다. 적자 국유기업이 29.7%이었는데 1996년에는 45%로 늘어났다. 이러한 적자 국유기업의 대부분 부채는 부실화되었다. 이런 부채는 주로 국유은행의 대출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부실이 은행 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기업-은행간 부실관계를 초래한 원인을 政府, 企業 및 銀行의 세 차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항상 擴張적 경제발전 목표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기업과 은행에 비합리적인 간섭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정부의 의사결정이 틀렸을 때는 정부의 간섭에 의한 은행대출은 바로 부실채권이 되었다. 이런 “政府点菜, 銀行錢(정부가 주문하고 은행이 돈을 낸다)”식으로 많은 부실채권이 형성되었다. 또한 정부는 곤란한 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에게 구제금융을 요구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은행 부실대출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직공의 월급과 福祉, 기업적자의 보충, 기업의 이윤이나 세금 상납 등 용도로 사용되었다. 국유은행들의 상업은행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각급 지방정부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은행대출에 광범하게 개입하는가 하면 은행 지점들이 지방 정치구조와 유착하는 등으로 부실대출의 한 요인을 이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기업의 효율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撥改貸”에 따라 기업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였다. 국유기업의 운전자금 및 고정투자자금의 은행대출 의존도를 보면 18.7%에서 83.0%로 증가하였다. 한편 國有商業銀行의 융자총액은 3조995억에 이르는데, 그 중 국유기업에 대한 융자는 전체융자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향진기업 및 개인기업은 3.9%).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자본을 國家財政이 撥款하는 것이나 國家銀行이 대출해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放權讓利\' 위주인 개혁으로 정부행정적 간섭하의 경영자 통제라는 왜곡된 지배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대출자금의 차입과 사용을 결정한 자는 정부나 주관부문 및 기업의 소수경영자였다. 그들은 모두 대출자금의 직접적인 상환 책임을 지키지 않아서 국유기업의 대량 부실채무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유기업의 심한 사회적 부담도 기업의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은행대출제약이 軟性(soft loan constraint)적이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행위가 항상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았다. 은행은 실제로 정부의 “第2財政”이었다. 중점적 건설 프로젝트 내지 경영곤란에 빠진 국유기업의 구조 등 非合理的 대출은 많이 不實債權이 되어버렸다. 국유기업들은 세입(稅入)의 50%를 기여하고, 취업인구의 64%를 흡수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생산에서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택 등 복지 후생 전체를 책임지는 특수한 구조이다. 때문에 정부는 부실국유기업의 파산 정리보다는 은행대출을 통해 이들을 연명케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공상은행의 경우 “특수 빈곤기업 임금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실채권도 많아졌다.
또한, 은행감독체계의 부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은 금융기관들의 조직체계의 확립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감독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경영감시활동도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商業銀行法은 상업은행들의 경영관리 지표로 자기자본비율(8%이상), 예대비율(75%이하), 유동비율(25%이상), 동일인 여신한도(10%이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국유기업의 채무 부실화문제는 질적으로 융자체제 내지 기업소유권 및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이다. 기업과 은행간 채무의 부실화 문제는 다만 채무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고 기업제도 내지 금융제도 및 전체 경제체제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하는 문제다.
참고문헌
◎ 김재곤, 여행사와 관련기업간 협력, 갈등, 경쟁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 2001
◎ 남기범, 정책이론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 문경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 박익혁, 기업과 언론매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87
◎ 신동주 외 1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직신뢰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 이상욱, 기업 특성이 은행·기업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무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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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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