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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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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거래(국제거래)
1. 가공내용과 방법에 따른 분류
1) 가공무역
2) 수위탁판매무역
2. 결제수단별 분류
1) 바터무역(barter trade)
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Ⅱ. 기타자본거래
1.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3)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
4)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
5) 한국은행총재 신고
6) 한국은행총재 허가

Ⅲ. 전자금융거래
1. 소비자의 전자지급결제 이용실태
2.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소비자인식
3. 이용과정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불만 유형
4. 관련 법규 검토

Ⅳ. 외국환거래(외환거래)
1. 사후관리절차
2. 자료의 제출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 외국환거래의 신고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거래당사자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절차 및 의무
3)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변경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등의 국세청 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관세청 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Ⅴ. 파생금융거래
1. 파생금융거래 규모
2. 파생금융거래 잔액
3. 파생금융거래 회전율
4. 원화 및 외화별 파생금융거래
5. 거래 장소별 파생금융거래
6. 매매목적별 파생금융거래

Ⅵ. 선물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
⑬ 한국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경우
⑭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국내 체재를 위한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⑮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해 신고수리를 한 경우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2) 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관세청 통보
1) 통보대상거래
①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 건당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②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2) 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말일까지.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Ⅴ. 파생금융거래
1. 파생금융거래 규모
□ 파생금융거래 규모는 1,155.6조원
□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 총규모는 1,155.6조원
ㅇ 일반은행의 파생금융거래는 2000년 396.5조원, 이후 602.2조원 ~ 749.8조원으로 계속 증가
ㅇ 금융위험의 헤지보다는 수익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파생금융거래가 증가
2. 파생금융거래 잔액
□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 잔액은 322.5조원이며 금리파생거래가 65.1%를 차지
□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잔액은 322.5조원으로 상품종류별로 보면 금리파생거래가 210.0조원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
o 다음으로 통화파생거래가 34.6%를 차지
o 위험성이 큰 주식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미미
□ 거래형태별로 보면 금리스왑거래를 중심으로 스왑거래가 71.1%를 차지
o 그 다음으로 통화선도거래를 중심으로 선도거래(장외거래)가 22.4%를 차지
3. 파생금융거래 회전율
□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의 평균1회전소요기간은 3.3개월
□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는 평균 3.6회, 평균 1회전기간은 3.3개월
ㅇ 상품종류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통화파생이 년중 평균 6.5회전을 하였으며 평균1회전기간은 1.8개월
ㅇ 거래형태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선도거래가 년중 평균 9.0회전을 하였으며 평균1회전소요기간은 1.3개월
4. 원화 및 외화별 파생금융거래
□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는 외화파생금융거래가 70.8%를 차지
□ 파생금융거래를 원화와 외화(원화-외화거래 포함)로 구분할 경우 외화파생금융거래가 70.8%를 차지
ㅇ 통화파생금융거래에서는 원화-외화간 거래가 57.8%, 외화-외화간 거래가 42.2%를 차지
ㅇ 금리파생금융거래에서는 원화-원화간 거래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
ㅇ 주식파생금융거래는 모두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장내거래로서 원화로만 거래
5. 거래 장소별 파생금융거래
□ 파생금융거래는 장외거래가 73.0%를 차지
□ 파생금융거래 중 장외거래가 73.0%를 차지
ㅇ 통화파생금융거래에서는 장외거래가 94.8%로 대부분을 차지
ㅇ 금리파생금융거래에서는 장내거래가 61.8%, 장외거래가 38.2%를 차지
ㅇ 주식파생금융거래에서는 장내거래가 96.0%로 대부분을 차지
□ 이처럼 장외거래비중이 높은 것은 장내의 표준화된 거래보다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6. 매매목적별 파생금융거래
□ 파생상품거래의 92.5%가 매매목적거래
□ 파생금융거래 중 매매목적거래가 92.5%를 차지
ㅇ 통화파생금융거래에서는 매매목적거래가 90.2%, 위험회피거래가 9.8%
ㅇ 금리파생금융거래에서는 매매목적거래가 96.3%로 대부분을 차지
ㅇ 주식파생금융거래는 모두 매매목적거래
Ⅵ. 선물거래
기업특수적 정보흐름은 나타내는 EQMAD가 유의적이며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특수적 정보유입이 선물거래량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의견차이를 반영하는 미결제계약수의 변동이 선물거래량에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만기일에 미결제계약수의 변동이 선물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중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주말에 거래량이 적은 요일효과도 뚜렷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기까지 남은 날 수가 적을수록, 즉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선물거래량이 많아지는 만기효과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GARCH모형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각 계수들이 매우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어 거래량관계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ARCH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량 결정에 있어 시장전반적 정보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이론들로는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CS실증분석 결과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기간이 선물시장개장 직후의 기간이므로, 선물거래가 정보에 입각한 거래가 아니라 주식포지션에 대한 헤징수단으로 주로 선물이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영, 선물거래에서의 적합성원칙, 경상대학교, 2007
◎ 고광복,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7
◎ 김용일 외 1명,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11
◎ 맹영재 외 3명,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문서변조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법 고찰, 한국정보보호학회, 2010
◎ 서문식,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 판정기준과 관련한 제 문제, 한국금융법학회, 2011
◎ 황도윤, 신용파생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거래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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