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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시아(동북아) 전략환경,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환경, 동북아시아(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동북아시아(동북아)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전략환경
1. 핵무기 개발 현황과 전략
2. 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 현황과 전략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환경

Ⅲ. 동북아시아(동북아) 안보정세
1.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목표 및 전략
1) 미국의 국익
2) 미국의 전략적 목표
2. 동북아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 대 중국
2) 대 일본
3) 대 한국
4) 대 대만
5) 대 홍콩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안보대화
1. 한국 정부의 구상
1)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 제안
2) 동북아지역 내 다자안보대화 추진
3)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몽골 정부 제안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 재편과 강화
2. 동북아의 문제아로 등장한 일본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lity)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2+2각료급회담(외무, 국방장관회담)이 시작되었다. 올해 2월에 개최되었던 미일 2+2각료급회담에서는 미일동맹의 협력 범위에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을 크게 자극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이익의 최대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을 사전에 좌절시키기 위한 견제, 압박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 전략의 핵심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2. 동북아의 문제아로 등장한 일본
주변국들이 일본의 변화에 우려를 하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편승한 일본 안보정책의 \'공세적\' 변화가 평화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추진, 역사교과서 왜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보수화와 과거회귀적 경향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며, 최첨단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그것이 정치사회적 보수화와 공존하고 있다면 주변국이 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이미 세계적으로 메달권에 진입해 있는 수준이며, 첨단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세계적 군사재편에 의해 주일미군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위대도 동맹군으로서 그에 따라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MD) 구축 사업을 통해 첨단무기시스템의 공동 연구에 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개발과 생산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동북아 MD는 외견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의회를 통과한 미사일 발사 절차 간소화 조치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정치사회의 보수우경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군사대국화는 보수우경화에 기반한 제도적 정비로 뒷받침되고 있다. <주변사태법>, 유사관련 3개 법안(이하 <유사 3법>)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사 3법>이란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를 대처하기 위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이다. 당시 방위청 장관이었던 이시바시게루(石破茂)는 국회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을 위협에 놓여 있다든지, 공격을 받았을 때 적진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서 적진은 북한을 의미한다. 이 발언은 일본이 사실상, 전수방위(專守防衛)를 폐지하고 선제공격 전략을 보유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이제 제도적 변화는 헌법의 개정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핵무기의 부재(不在) 및 배제를 목표로 하는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e)는 지역적 차원에서 역내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아울러 이 개념은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핵보유국의 제3국으로의 핵무기 배치를 억제하고, 지역안보 및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안보 접근방법으로서 범세계적인 핵확산금지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의 보완수단이 되고 있다.
비핵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비핵지대 참여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핵지대조약은 체결되는 지역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① 역내 국가에 의한 핵무기 비보유(non-possession), ② 역내 핵무기 비배치(non-deployment), ③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no use or threat of nuclear weapons)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비핵지대를 창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NPT가 비핵국의 의무만을 강조함으로써 불평등 협정이라고 간주하여 이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핵확산 방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NPT가 규정하는 사찰 및 관련 의무사항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질 수 있으므로 NPT의 취약점 보완은 물론 핵확산 방지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비핵지대 창설은 역내 군비통제 수단으로 조약의 협상과정을 통해 국가간의 대화 및 접촉을 증대하여 상호의심을 감소시키고,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줌으로써 지역 신뢰구축에 공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핵지대가 창설될 경우 관련 비핵국과 핵보유국은 비핵지대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의무를 져야만 된다.
즉 비핵국가는 세부적으로 핵폭발 장치의 개발실험생산, 핵무기의 획득보유입수, 핵무기의 설치저장을 하지 못하며, 핵무기의 운반 및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
반면 핵보유국은 비핵지대 내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해당지역에서의 핵무기 배치설치저장의 금지 및 기존의 핵무기와 핵시설의 즉각적인 철수, 해당지역에 군사기지가 있을 경우, 핵무기 부재 보장 및 기지나 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생산획득 목적의 원조 제공 금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안전지대 창설에 협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성학 / 동북아의 근대적 변용과 탈근대 지향, 매봉, 2008
고은강, 이정환 외 3명 / 동북아 집단 이해의 다양성, 아연출판부, 2011
동아일보사 /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2004
이내영, 이신화 외 3명 / 동북아 지역질서의 형성과 전개, 아연출판부, 2011
이승률 / 동북아시대와 조선족, 박영사, 2007
윤태영 /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인간사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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