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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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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공동체형성
1.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5개 분석기준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1) 「동북아공동체설립조약」의 체결 및 수용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및 과정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정세
1. 미 국방전략의 기본개념
2. 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3.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4.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환경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지역협력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교류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갈등

Ⅶ. 동북아(동북아시아) 허브국가
1. 비즈니스 중심
2. 첨단산업의 중심
3. 물적 및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4. 혁신인프라의 조성
5. 행정적․제도적 혁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둘러싼 중일의 각축 역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과, 지역의 중심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중국과의 대결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후처리 및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일본, 그러나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이 동북아지역 문제의 중심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지역구도 속에서 민족주의적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의 평화공존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중일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동북아 삼국에게 던져진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과 평화라는 20세기적 담론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지역통합, 협력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의 관계국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중일의 협력과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한중일 삼국은 국익 우선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질서를 열어갈 21세기 지역 담론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Ⅶ. 동북아(동북아시아) 허브국가
1. 비즈니스 중심
물류기업, 다국적기업의 아시아거점, 금융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유치하여 동북아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외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이외에 경영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에 주력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IT인프라구축 및 IT집적화 단지조성 등 업무환경 개선노력을 들 수 있는데 IT인프라 구축 시,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도 함께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도 제공해야 한다.
2. 첨단산업의 중심
국내외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성장 동력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ITBT등 첨단산업 외에 철강조선 등 전통산업의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포함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핵심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재래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IT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하기 때문이다. 가령 동북아 e-biz 허브화는 동북아지역의 e-biz에 의한 인적, 물적, 또는 무형 자산의 흐름이 한국을 중심으로 또는 한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나아가 동남아, 미주, 유럽 지역으로 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세계 무대에서도 신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3. 물적 및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대내적으로 교통통신금융 및 경제활동의 중심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도록 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비즈니스 하기 좋은 곳으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동북아를 육해공으로 묶을 수 있도록 남북한대륙교통망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시설확충 및 배후단지 활성화와 함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가령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해 금융센터로서의 기능 확충이 필요한데 그 핵심 기능으로서 부가가치정보망 구축, 국제적 금융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조성, 물류IT국제금융의 종합네트워크 구축 등이 긴요하다. 여기서 부가가치정보망은 국제금융시장정보를 포함, 위험관리 분석,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한 정보인프라를 가리킨다. 그리고 아시아국가 출신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유용한 사업자금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기회를 발견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4. 혁신인프라의 조성
국내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창의력을 계발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확충이 요구된다. 동시에 외국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제도의 개발과 국내유관연구원의 확대개편 이 요구된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질서나 윤리의식 확립, 시민의식의 세계화 등과 같은 정신적 측면 그리고 다양한 이국의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적 포용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원의 문화혁신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이 편안한 생활과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국인의 편협한 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 노력과 전략을 순조롭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단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5. 행정적제도적 혁신
동북아경제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최적의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차별적인 각종규제를 철폐하며 각종 제도개선 및 그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외국기업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업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안정된 노사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OECD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제특구지정과 관련된 각종 행정적제도적 지원책을 포함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외국인이 여가를 즐기며 자녀교육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형태, 최상희 외 3명(2009),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배정호, 최춘흠 외 1명(2008),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통일연구원
○ 이용희(2010), 동북아경제, 두남
○ 안형도(20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세대학교출판부(2006), 동북아 공동체, 제주발전연구원
○ 정갑영(2004),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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