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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지털정보거래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2)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 ctions Act)(안)
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법적 구조
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적용범위

Ⅱ. 전자상거래

Ⅲ. 여행사거래(관광거래)
1. 호텔업 현황
2. 예약 경로 및 처리
1) 기업체 비서실
2) 여행사
3) 여행도매업자
4) 호텔 예약 대행업자
3. 여행업 현황
1) 외래 관광(인바운드) 조직
2) 수배 업무

Ⅳ. 특허기술거래
1.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서비스 확충
2.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운영
3. 특허기술장터 개최
4.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Ⅴ. 토지거래
1. 동향
1) 총괄
2) 용도지역 및 지목별
2. 특징

Ⅵ. 배출권거래
1.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sectoral and spatial coverage)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2. 배출권의 할당(permit allocation)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3. 세대간 탄력성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4. 거래 관련 기구(trading organisation)
5. 모니터링과 이행
1) 이론적 배경
2) 실증 사례 및 교훈

Ⅶ. 부당내부거래

Ⅷ. 공정거래
1. 법 규정(제63조)
1) 사전협의
2) 사전통보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2) 가격규제
3) 사업활동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3. 경제규제개혁 사례
1) 규제현황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경우에 한정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대상회사 또는 사업의 손실분담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지원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와 비계사가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중점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Ⅷ. 공정거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개선관련 규정과 불공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구조의 개선
①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ㅇ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ㅇ 장기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추진
③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ㅇ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부채비율100%이내, 자회사 지분율은 50%이상, 손자회사는 원칙금지,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금지,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채무보증을 사전해소
④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ㅇ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ㅇ 강요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⑤ 경제력집중의 억제
ㅇ 대규모기업집단(30대)지정 및 금지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ㅇ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의무)
거래행태의 개선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사업자의 사업방해,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시설투자 제한, 상품제한, 공동회사 설립, 타사업자 방해
③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 허위과장광고행위 등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일반불공정거래행위,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경제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법 제63조)
◆ 경쟁제한적인 제도 : 정부가 운용하는 법령, 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행위
1. 법 규정(제63조)
1) 사전협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사업자의 가격, 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 하거나, 승인 기타 처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를 하여야 함 (승인 기타처분을 행한 경우는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함)
2) 사전통보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고시 등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위에 통보해야 함
ㅇ 공정위는 사전협의 없이 제·개정된 법령, 사전통보 되거나 사전통보 없는 예규, 고시, 사전통보 없는 승인 기타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 인허가, 등록, 지정제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 제한
* 직업면허 :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전기열관리 기사등 엔지니어, 부동산중개인 등 전문자격서비스업
2) 가격규제
- 요금, 수수료 등의 최고 또는 최저가격 규제
- 요율 등의 한도설정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3) 사업활동 제한
- 영업구역범위, 영업조건상대방에 대한 제한
- 출고량생산량,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
- 제품(서비스)의 종류규격 등에 대한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 법령에 근거한 규제 이외의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규제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중 직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일본에서는『민민규제』라고 함)
*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등으로 가격의 공동결정 등 카르텔행위가 개별법에 의거 허용(59개 법률, 72개 카르텔)되고 있었으나
* 이러한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저해하고 카르텔을 금지하려는 국제적 경쟁정책에도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경제를 보다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99.2.5 공포시행)
3. 경제규제개혁 사례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1) 규제현황
-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1976년부터 신규면허를 동결하여 1,108개 업체가 있음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주세법 제5조제3항)
- 탁주에 식물약재를 물료로 첨가하는 것을 제한(주세법 제3조제2호 및 주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2) 개선방안
-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
- 공급구역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면허 허용
* 탁주업자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설비현대화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ㅇ 탁주에 식물약재(예 : 인삼, 잣 등)와 같은 물료 첨가 허용
- 주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개정
3) 기대효과
- 신규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으로 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참고문헌
신강현(1999) : 호텔·여행사간의 관계적 거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행학회
유순덕 외 2명(2011) :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윤경수(2012) :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 한국개발연구원
윤철홍(2011) :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이기호 외 1명(2000) : 특허기술 거래실태 및 기술가치평가 사례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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