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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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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출권거래
1. 상쇄(Offset)
2. 상계(Netting)
3. 묶음(Bubbles)
4. 예치(Banking)

Ⅱ. 불공정거래

Ⅲ. 내부자거래
1. 내부자 요건
2. 내부정보 요건
3. 대상 유가증권
4. 내부정보의 ????이용????행위

Ⅳ. 기술거래
1. 기술거래에 대한 관심도 및 거래가능한 건수
2. 기업의 기술거래 계획

Ⅴ. 관광거래(여행사거래)

Ⅵ. 전자상거래

Ⅶ. 디지털정보거래
1. 의의
2. 거래행위의 당사자
1) 행위능력자
2) 대리인
3. 거래행위의 대상(디지털정보)
4. 법률행위의 수단(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전자문서)
1) 의의
2) 효력
3) 착오,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Ⅷ. 해운전자거래(해상운송전자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Ⅷ. 해운전자거래(해상운송전자거래)
해운전자 상거래 중 선박수리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협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용품 거래는 전방 거래와 후방 거래로 나누어 표현된다. 전방 거래란 선사와 선사대리점사이의 거래이며 후방거래란 선사대리점과 선용품 공급업체 와 거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방거래와 후방거래를 포함하여 공급연쇄의 관점에서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용품 거래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로는 회원처리, 견적요청서(inquiry) 처리, 견적서 처리 및 협상, 수리지시서, 수리완성사양서 처리, 청구서 처리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 프로세스는 보다 하위의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다.
(1)선사 및 수리업체 양자는 사이버 해운거래 시스템의 사용자로서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되지 않는 사용자는 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2) 등록된 회원은 본 시스템에 Login 인증을 마치고 나면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3)수리요청을 원하는 선사는 수리견적요청을 시스템에 입력한 후, 수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수리업체를 선택한다. 대상 수리업체의 수는 한 개 또는 복수의 회사도 가능하다. 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리업체는 본 시스템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4)사이버 해운거래 시스템 입찰참여 수리업체에게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전송하게 된다. 사이버 해운거래 시스템은 거래를 기록하고 있어 거래의 사실 확인을 보증하여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5)견적요청을 받은 수리업체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견적서를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메일서버를 이용하여 선사에게 전송한다. 이 경우도 거래의 트랜잭션은 시스템에 기록되어 사후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여 준다.
(6)선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수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협상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 방식은 수리방식과 수리가격부분이 되며 사이버 해운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수 도 있으며, 전화 또는 팩스도 가능하다. 협상내역은 당사자의 거래 비밀에 속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에서 그 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
(7)수리 가격협상이 마무리되면 선사는 수리지시서를 시스템을 통해 전송한다. 이때 견적요청서 등록 자료를 재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입력 오류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8)수리가 완료되면 수리업체는 수리완성사양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선사에 전송한다. 완료된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서정산절차를 거쳐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9)가격협상의 경우에도 본 시스템의 협상기능을 사용하거나 혹은 전화 및 팩스를 사용할 수 있다.
(10)수리업체는 가격 협상을 마친 수리내역에 대해서 정산서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작성기능을 활용하여 선사로 전송한다.
선사가 공급업체 및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전화 나 팩스를 이용한 문서처리 방식이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많은 시간과 간접비용 발생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 통신수단인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 도입되는 거래 모형은 입찰-협상 거래방식으로서 이는 현행 방식과 유사한 거래 방식을 전자거래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향후 새로운 거래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개념의 거래방식이라 판단된다.
본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 선사 및 공급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정리하여 보겠다. 첫째, 인터넷을 통신의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절감된다. 보통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방식에 비해 80%의 비용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영세한 국내 수리업체 및 선용품공급업체의 홍보가 활성화된다. 부산항을 통과하거나 입항하는 선박들은 부산항에서 급유, 수리, 선용품보급 등 항만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지만 거래선을 찾는 방법은 대리점을 통하여 대부분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운영되면 외국선사에게 국내 공급업체를 홍보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셋째, 현행 거래 방식을 그대로 사이버 공간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참여 선사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시스템 사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B2B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서 오프라인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굳이 사이버공간으로 가고자 하지 않으며, 은밀한 거래를 선호하는 조직원의 특성을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시스템 모델에 적용한 것이 입찰-협상지원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거래 방식의 도입의 경우도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한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해운거래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편의성으로 고려한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투자 문제가 해결된다 하여도 기존의 거래관행에 적응된 해운거래자를 어떻게 사이버 공간으로 유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본 연구의 메인 주제인 다양한 거래방식을 하나의 거래방식으로 해결하는 올인원 거래 시스템의 제안에 대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시스템 설계가 고려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사이버 해운전자 상거래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여도, 견적 정보에 대한 기밀을 사이버 시스템에서 보호하여야 하는 데 그 보호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참고문헌
박문서,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 및 중재 역할의 재정립 방안, 한국중재학회, 2010
사만다월킨스, 내부자 거래의 합법화를 위한 사례, 경상대학교, 2012
손경한 외 1명,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2006
안병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이종일 외 3명,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2010
전영승,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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