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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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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생산입지의 중요성
1. 시설물의 입지선정
2. 새로운 입지선정문제의 제기
3. 입지선정문제의 중요성
4. 입지결정문제

Ⅲ. 생산입지의 요인
1. 노동비용
2. 높은 조세부담
3. 환율 위험 및 관료주의
4. 기타 요인들

Ⅳ. 생산입지의 선정과정

Ⅴ. 생산입지의 독일 사례
1. 노동조합의 대응
2. 사업장평의회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수준의 문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노동조합이나 사업장평의회가 개입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장평의회가 경영권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BBW는 위기에 처한 기업에서 노동자(사업장평의회)는 고용보장을 목표로 하여 임금과 노동시간을 단체협약의 기준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양보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양보에 상응하여 정리해고를 포기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거래를 하게 된다. BBW의 혁신적인 측면은 이러한 상호양보를 통해 기업의 위기대응전략을 변경시키는 것인데, 기업들은 경영상의 위기에서도 “해고 대신 고용”(Seifert 2002b: 65)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해고 위주의 외부적 유연화전략을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성, 인력재배치를 위한 작업조직의 변경 등 내부적 유연화전략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상호양보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얻게 되는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사용자는 임금인하와 노동시간조정(초과근로 폐지 또는 초과근로수당의 휴가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노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고비용과(경기회복시) 채용비용을 절감하고, 기업특수적 숙련을 보유한 인적자본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용보장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달성하는 등 많은 장점을 얻게 된다. 반면, 위기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강도가 강해져서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인력조정수단을 상실하게 되며, 근로조건 악화로 인해 고숙련 핵심인력들이 이직하게 될 위험도 있다. 노동자들이 얻게 되는 장단점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들인데,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근로조건의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장단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호양보가 이루어질 것인지, 즉 BBW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BBW의 체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Mauer/Seifert 2001). 즉 아무런 조건 없이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단체협약기준 이하로 하락시키는 것은 독일의 산업별 단체협상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BBW의 체결은 단체협약에 개방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개방약관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한하여 단체협약기준의 하락을 허용하며, 그것도 일방적인 양보교섭이 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약속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BBW의 체결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는 긴밀히 협의한다.
이 개방약관은 경제위기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점차 더욱 많은 단체협약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BBW의 체결도 많이 확대되어 사업장평의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볼 때 20인 이상 사업장의 약 23%가 BBW를 체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노동자의 양보 측면에서는 노동시간 조정이 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작업조직 변화(65%), 임금하락(42%)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중복응답), 사용자의 양보는 고용보장이 83%, 입지보장(생산이전 포기)이 53%인데, BBW의 전제조건과는 달리 사용자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 경우도 13%나 되었다.
이러한 BBW의 체결을 통하여 독일의 사업장평의회는 해당기업의 생산이전을 저지하고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 최근에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지멘스사나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의 노동시간 연장과 생산이전 포기의 교환이나 또 다른 대형사업장인 폭스바겐사에서 임금동결과 고용보장을 교환한 ‘미래협약’(11월) 등의 대형사례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듯이, BBW를 통한 고용보장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환이 과연 등가교환이냐, 노동자들의 양보교섭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건에서 다소간의 양보를 하더라도 그보다 더욱 중요한 고용보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매우 적극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익진(1979), 생산시설 의 입지선정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홍배(2011), 입지론, 기문당
박성훈(2010), 기업입지 유형별 생산성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이제민(2000), 생산공정의 분할과 생산입지의 세계화,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응렬(1995), 공장입지선정과 공장설립 업무편람,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장동철 외 2명(2010), 기업의 생산입지선정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지역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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