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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수자원][자원관리][수자원관리 종류][수자원관리 의의][수자원관리 정책변천과정]수자원관리의 종류, 수자원관리의 의의, 수자원관리의 정책변천과정, 수자원관리의 갈등관리, 수자원관리의 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자원관리의 종류
1. 천수
2. 지표수(Surface Water)
1) 형성
2) 일반적인 성상
3. 하천수
1) 구성
2) 성상
3) 하천정화
4. 호수 및 저수지
1) 형성
2) 성상
3) 저수지의 수질특성
5. 지하수
1) 형성 및 구성
2) 성상
3) 지하수의 이용
4) 분류
6. 천층수와 심층수
1) 천층수
2) 심층수
3)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질비교
7. 용천수
1) 정의
2) 수질
8. 복류수
1) 정의
2) 수질

Ⅲ. 수자원관리의 의의

Ⅳ. 수자원관리의 정책변천과정
1. 한국의 수자원개발정책의 변화과정
2. 시대별 수자원정책
1) 60년대 초 수자원 정책
2)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6~77)
3)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1971~81)
4) 수자원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1981~2001)
5)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1~2011)
6)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7~2011)

Ⅴ. 수자원관리의 갈등관리

Ⅵ. 수자원관리의 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법률이며, 이 법의 시행기구로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공업의 고도화 계획, 장기전원개발, 사회간접 자본 확장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댐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전천후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성댐(높이 36m, 록필댐, 1976)을 비롯한 425개의 관개용댐이 건설되었고, 공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생공용수 공급을 위해서 사연댐(높이 46m, 록필댐 1965) 동복댐(높이 45m, 콘크리트표면차수형 록필댐, 1985) 등 49개 생공용수댐이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산에너지원 개발을 위하여 춘천댐(높이 40m, 중력식 콘크리트록필댐, 1965) 등 9개의 수력발전용댐이 건설되었다. 그 중에서 청평 양수발전소(높이 62m, 록필댐, 1980) 등 4개 댐은 양수발전용이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목적댐이 건설된 일이다. 소양강댐(높이 123m, 록필댐, 총저수용량 29억㎥, 1973)을 비롯하여 12기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었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281~282).
Ⅶ. 결론
댐건설에 따른 삶의 터전 상실, 수몰지 주변의 개발제한과 농작물 피해, 환경생태계 피해 등의 문제는 한탄강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갈등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탄강댐 사업의 경우에는 한탄강 유역에 발달한 지역관광사업이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의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탄강댐 건설사업에서는 댐건설에 따른 일반적인 이슈이외에도 두 개의 추가적인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한탄강댐 건설이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댐건설보다는 임진강변의 둑을 보강하는 것이 보다 비용효율적인 홍수방지의 대안이 아닌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댐부근에 있는 국방부의 ‘다락터사격장’이 한탄강댐의 안전성에 지니는 함의이다.
다음의 신문기사는 한탄강댐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논란을 요약한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단체 및 주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중인 한탄강댐 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가 홍수량 및 홍수조절 효과 등을 왜곡,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같은 주장은 4일 경기도 제2청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공청회’에서 나왔다. ... 이날 주민대표로 나온 서광엔지니어링 ... 대표는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지점에 유입되는 최대 홍수량을 초당 4880t으로, 하류 문산천 합류 임진강 지점은 유역 유입량을 무시한 채 1만 9800t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이는 수문학적 상식을 벗어나 댐 건설의 당위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실제 임진강 하류 홍수량은 2만 4000∼2만 5000t에 이른다.”면서 “댐 건설에 따른 하류 홍수조절 효과도 실제론 최대 1200t에 불과한데 2500여t이라고 계산해 크게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 최 대표는 또 “댐 건설 대신 제방을 쌓을 경우 250㎞면 충분한 데도 480㎞로 추정, ... 임진강 하류 문산천에 분수로(分水路)를 설치하는 안도 분수로 총연장을 실제 필요한 최대 25㎞보다 긴 38㎞로 계산, 대안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대표로 나온 삼안건설기술공사 ... 부사장과 도화기술종합기술공사 ... 이사는 임진강 하류 홍수량이 최대 2만 5000t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지난 96·97·99년 홍수 때 얻어진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또 ... “분수로의 연장이 38㎞로 계산된 것은 상류 임진강 중류지역에도 분수로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댐건설의 비용효과성 문제는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영월댐 문제의 경우에는 댐건설의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환경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대단히 크게 부각되었음을 고려할 때,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있어 댐건설의 비용효과성 문제가 지닌 쟁점으로서의 비중은 더욱 높다.
한편, 한탄강댐 부근에 있는 다락터사격장의 문제는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와 국방부간 조정의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댐건설 반대집단으로 하여금 댐의 수질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건교부에 대해 ‘다락터사격장의 수몰되는 시설을 사업시행기관에서 군 요구 장소로 이전해줄 것’을 조건으로 댐건설에 동의하였으나, 1월에는 대체시설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댐건설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장 등 댐건설 반대론자들은 국방부의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수몰된 폭발물, 탄피 등의 수질오염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강원일보).
한탄강댐 건설 관련 갈등의 중요 행위자로는, 우선 댐건설 반대 측의 경우, 수몰지역 및 수몰주변지역의 피해주민과 주민대표, 지역NGO대표, 그리고 지역정치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댐건설 추진자 측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들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대체로 ‘홍수피해방지와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도로를 만드는 등의 사업보다는 그래도 환경훼손이 덜한 사업,’ 그리고 ‘관광자원의 개발 등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에게도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의 수행자라는 생각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수자원공사 A과장 및 B부장과의 인터뷰).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댐건설의 성사여부는 자신의 직위승진이나 보직발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해룡(2011), 수자원 관리법제에 대한 평가와 법제 개선, 한국토지공법학회
2. 윤석영(2007),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관리 대응방향, 한국하천협회
3. 윤석영(2004), 수자원 관리의 새로운 모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이경재(2002), 수자원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5. 이미연 외 3명(2010), 통합수자원관리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수자원학회
6. 차대현(2006), 수자원관리,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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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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