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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Ⅱ. 시민문화

Ⅲ. 시민채널

Ⅳ. 시민사회

Ⅴ. 시민교육

Ⅵ. 시민정치
1.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1) 대응의 논리
2) 대응의 목표
3) 대응의 원칙
4)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5) 정치개혁의 과제
2. 시민사회의 과제
1)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의 분화와 협력관계 구축
2) ‘정치개혁 전국연대’ 건설로 정치제도개혁의 일원적 추진
3) 총선 국면의 대응 : 시민운동 - 시민정치운동 - 시민정당으로의 분화와 협력

Ⅶ. 시민불복종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양립
- 중립적 시민운동과 정치적 시민운동의 양립
-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시민정당)의 양립
- 외부적 시각에서 ‘주체적 시각’으로 전환, 협력(시민운동적 방식 ->시민정치, 시민정당)
4)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 정치권 내부개혁
- 참신한 대중적 개혁신당 창당
-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역할
- 국민참여
5) 정치개혁의 과제
- 정당체계의 개편(정당교체)
- 정치세력의 교체(집단적 교체)
- 정치적 인물의 교체(개별적 교체)
- 정치제도의 개혁 :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 정치관행의 타파
- 국민의식의 전환
2. 시민사회의 과제
1)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의 분화와 협력관계 구축
- 전통적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연대체계 확립
-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과 적극적 연대
- 시민사회에 기반한 시민정치의 추동 및 협력
- 시민정치의 최고형태로서의 시민정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
2) ‘정치개혁 전국연대’ 건설로 정치제도개혁의 일원적 추진
- 정치개혁 완료
- 모든 사회정치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정치개혁 추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입 단체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 가입 단체(네티즌 단체 포함)
전국민중연대 가입 단체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치권(정당, 정치세력, 정치권 인사 포괄)
-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에서 조직을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하기로 결의
- 서울 워크샵 2차 후속모임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5개 단체가 상근자를 파견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8월중에 설치하는 방향의 추진을 검토
3) 총선 국면의 대응 : 시민운동 - 시민정치운동 - 시민정당으로의 분화와 협력
⑴시민운동 : 폭넓은 비판적 감시자 역할 수행
다양한 감시운동(선거자금, 지역감정, 행정개입, 공정한 경쟁 등)
풍부한 정보제공운동
유권자의 선거참여운동
정치제도개혁운동
⑵시민정치운동 : 시민운동과 시민정당의 중간적 영역
지지당선운동
인재발굴 및 후보전술
정치제도개혁운동
⑶시민정당 : 시민사회에 기반한 참신하고 강력한 신당운동 추진
신당운동 주도(역사적 필연성, 이념과 정책, 국민과의 결합 등에서)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진출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등장
※ 시민정치운동과 시민정당의 경계는 유동적이어서 분리될 수도 통합될 수도 있는 것임
Ⅶ.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은 일찍부터 법과 정부 정책에 중대한 변화들을 일으켜 왔다. 마틴 루터 킹의 인종 차별에 대한 비폭력 불복종 항거는 미국 남부의 여러 주에서 흑인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받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정부에 의해 징집되었는데도 베트남 전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던 일부 미국인들에게서 시민 불복종의 또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살인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이 싸움터에 나가 인간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베트남 전쟁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시민들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는 부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시민들의 베트남전 반대를 위한 위법투쟁이 미군의 철수를 낳았던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적인 비폭력 위법행위의 전통이다. 이런 시민 불복종의 전통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들은 부당한 법이나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정부정책에 대해 주의를 끌고, 그들의 대의를 최대한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불복종운동을 편다. 또한 시민불복종운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특정한 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일 뿐, 법규의 완전한 파괴는 아니다.
시민 불복종이 민주제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행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것이다. 만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의 대다수가 특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정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것에 대한 항거로서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아주 소수의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만일 소수에 의한 시민 불복종이 효력을 보인다면, 이는 소수에게 대다수의 견해를 뒤엎을 권한을 주는 듯이 보이며 이는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다. 만일 시민 불복종이 효과가 없다면, 시민 불복종 운동은 쓸데없는 일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 행위는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법이나 정부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민권 운동은 법적으로 강요된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잘 대중화된 시위를 통해 미국 흑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시민 불복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법이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이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단 법 존중이 약화되면, 비록 그것이 도덕적 근거 위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무법상태가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한 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로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가 법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민 불복종 운동은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정당한 법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웅(2004) : 시민참여방송 제작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심승환(2011) : 시민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이남주(2012) : 시민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 역사비평사
이재신(2008) :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중앙대학교
장지연(2011) : 시민단체 참여동기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주성수(2011) : 한국시민사회의 영향과 환경, 한양대학교

키워드

시민,   시민단체,   시민문화,   시민채널,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