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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험사회

Ⅱ. 위험범죄

Ⅲ. 위험방지

Ⅳ. 위험수위

Ⅴ. 위험전가

Ⅵ. 위험부담
1. 물건위험의 의의
2. 물건위험과 채권관계에서의 위험의 준별

Ⅶ. 위험요인
1. 위험요인
1) 비만
2) 고혈압의 과거력
3) 당뇨병의 과거력
4) 혈중 콜레스테롤농도
5) 음주력
6) 흡연
2. 중요위험인자의 정정교차비
3. 연령에 따른 위험요인 분포
1) 현재 흡연 유무
2) 하루 흡연량
3) 고혈압의 과거력
4)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Ⅷ. 위험성

Ⅸ. 위험물
1. 추진배경
2. 추진내용
3. 주요 점검내용
4. 년도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더욱 퇴치가 어렵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H1H2H3 3종과 N1N2 2종이다.
이에 반해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H군 15종과 N군 9종으로 훨씬 다양하다. 이 가운데 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H5종과 H7종의 두 종류다. 생명과학자들이 요즘 크게 우려하는 것은 조류독감과 사람에게서 유행하는 독감이 같은 A형 독감바이러스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돌연변이가 매우 심한 RNA기반의 바이러스 특성상 가능성은 낮지만 변종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이로 인해 조류독감이 인간에게도 전파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거의 90~100%의 치사율을 보이는 조류독감의 파괴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인류는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학자와 의사들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감 바이러스는 헤마글루틴 3종과 뉴라미니다아제 2종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1997년 홍콩에서 6명의 환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H5N1 타입이었다. 조류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H5 타입이 인간에게 감염된 최초의 사례였다.
그 후에도 1999년엔 홍콩에서 H9 타입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발견됐으며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H7N7 바이러스에 의해 80여명이 감염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 동남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류독감은 이미 17명이 감염돼 12명이 사망,7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 조류독감 역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H5N1 바이러스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조류독감에 의한 치사율이 높은 것은 사람들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해 전혀 내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의 희생자들은 가까운 가족사이에서 나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만약 인간끼리의 전염이 확인된다면 전 세계를 휩쓰는 팬데믹 전염병(대륙간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조류독감이 최근 서남아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도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물 속 22℃에서 4일,0℃에서 30일을 생존할 수 있으며 추운 날씨라면 거름 속에서 3달이상을 생존할 수 있다. 겨울인 국내사정을 고려해볼 때 잠시 조류독감이 소강상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조류독감의 완전박멸이 아닌 잠복기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생지 주변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감시하는 등 계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70℃ 이상의 열을 가하면 죽고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와는 달리 고위험성 조류독감이 아니어서 직접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금류는 수입통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동남아지역 여행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조류독감 발생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또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조기 구축하는 노력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Ⅸ. 위험물
1.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에서 각국의 CIP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69차 해사안전위원회)
- 미국, 캐나다, 일본은 CIP제도 시행중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는 1990년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는 검사 미실시로 항만 안전 위협요소로 작용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서 정한 적재, 수납, 표시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 ⇒ 위험물 운송중의 사고방지 도모
2. 추진내용
○ 수입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근거 마련
○ CIP 점검 소요인력 인력(4명) 확보
○ 세부시행요령 제정 고시
○ 부산항과 여수(광양)항에서 CIP 시행
○ 점검실적 : 1,395TEU, 결함 477TEU(결함율 34.2%)
※ 점검목표: 1,300TEU(수입위험물컨테이너 130,000TEU의 1%)
※ 주요결함내용
결함내역
결함건수
컨테이너의 표시 및 표찰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의 표시 및 표찰
컨테이너 내의 격리, 수납 및 고박
용기 및 포장
안전승인판(CSC 승인판)
합 계
수입컨테이너
348
37
25
16
15
441건
환적컨테이너
79
-
-
-
-
79건
합계(비율)
427(82%)
37(7%)
25(5%)
16(3.1%)
15(2.9%)
520(100%)
3. 주요 점검내용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적재 위험물의 일치여부
○ 컨테이너의 안전 승인판 및 외관상태 확인
○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여부
○ 위험물의 컨테이너 수납상태(격리, 수납, 고박 상태)
○ 적정용기의 사용여부 및 표시표찰의 적정성 등
4. 년도별 추진계획
구분
\'04년
\'08년
\'11년
수입위험물컨테이너(예상)
11만 TEU
12만 TEU
13만 TEU
점검목표
1.5%(1,650TEU)
2.0%(2,400TEU)
2.5%(3,250TEU)
비 고
2020년도 목표:전체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5%
5. 기대효과
○ 폭발 등 위험물 관련 사고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방지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도 향상
○ 선진국 수준의 해상안전 확보 및 국제 위상제고
참고문헌
- 김재윤(2010),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태웅(2008), 부실기업의 위험전가 행위에 대한 실증 분석, 서울대학교
- 남흥우(2002), 위험범죄의 이론과 위험사회, 대한민국학술원
- 오승원(2007), 건강위험요인과 생산성의 관련성, 경희대학교
- 이상해(2012), 위험방지를 위한 위험규명과 정보활동, 단국대학교
- 이재율(2007), 위험부담과 획득가치를 고려한 시스템 시험평가 프로세스 모델,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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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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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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