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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금리
1. 예정이율의 문제점
2. 상품운용의 문제점
3. 자산운용의 문제점

Ⅱ. 고금리
1. IMF처방전후 여건
2. IMF의 고금리정책에 대한 근거
3. 한국경제의 IMF고금리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Ⅲ. 은행정책금리
1. 조정 현황
2. 시기별 특징
3. 금리정책 전망

Ⅳ. 금리변동
1. 기존의 실증분석결과
2. 새 방법에 의한 추정
1) 추정방법
2) 소비함수식 추정 결과
3) 파급경로별 효과 추정

Ⅴ. 금리리스크(금리위험)

Ⅵ. 장단기금리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소득, 주택자산, 주식자산 등의 변동도 민간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3) 파급경로별 효과 추정
콜金利 1%p 引下가 消費에 미치는 總效果 0.40%를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파급경로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각 경로별 효과의 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자소득 감소효과를 자금순환표와 소비함수식 (2) 등을 이용하여 추정해본 결과 금리 1%p 인하는 이자소득 감소를 통해 민간소비를 0.1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순환표 및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금리 1%p 인하는 개인부문의 연간 預金利子所得을 4.11조원, 借入金利子를 3.24조원 각각 줄여 純利子所得을 약 0.87조원 감소시키며 이는 실질 個人處分可能所得의 0.22% 감소를 초래한다. 소비함수식 (2)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소득탄성치가 0.872이므로 이러한 규모의 所得減少는 民間消費를 0.19%(즉 0.22%×0.872) 정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所得增大效果 : 0.23%)
다음으로 금리 1%p 인하의 소득증대효과는 0.23%로 추정되었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정책효과분석모형에 따르면 콜금리 1%p 인하는 연간 실질 個人處分可能所得을 0.26%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소비함수식 (2)의 소득탄성치 0.872에 곱하면 소득증대효과 0.23%(즉 0.26%×0.872)가 도출된다.
(富效果 : 0.19%)
금리 1%p 인하는 富效果를 통해 民間消費를 0.19%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별로는 住宅價格 상승의 효과가 0.04%, 株式價格 상승의 효과가 0.15%로 각각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효과는 주택가격함수식을 추정하여 금리 1%p 인하가 주택가격을 약 0.24%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얻은 후 여기에 소비함수식 (2)의 주택자산 탄성치 0.154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주식가격 상승효과도 별도의 주가함수식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代替效果 등 : 0.17%)
總效果에서 앞서 추정한 이자소득 감소효과, 소득증대효과, 富效果 등을 차감한 나머지 0.17%는 대부분 代替效果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비증대가 家計信用 증가 등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0.17%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流動性制約 緩和效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금리리스크(금리위험)
건전한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이사회 및 경영진의 금리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시기능 수행
- 리스크관리 지침 및 절차 수립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 보유
- 내부통제와 독립적인 감사 실시
은행이 금리리스크 관리에 있어 이 같은 요소를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은 보유자산, 영업활동 내용 및 금리리스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예를 들어 경영진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영업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은행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본적인 금리리스크 관리절차만으로 충분함
- 그러나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정교하고 공식화된 금리리스크 관리절차가 요구되며 경영진이 리스크관리절차와 한도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 또는 여타 감시체계에 의한 적정한 내부통제 제도도 필요할 것임
또한 금리리스크는 자회사의 금리리스크를 포함하는 연결기준(consolidated basis)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연결기준에 의할 경우 금리리스크의 포괄적인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자회사간 포지션의 상쇄가 이루어지는 경우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은 연결기준에 의한 리스크 측정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Ⅵ. 장단기금리격차
長短期金利隔差란 말 그대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의 差異를 의미한다.
콜금리 같은 단기금리는 통화정책기조의 영향을 직접 받는데 비해 회사채수익률이나 국고채수익률 같은 장기금리는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린다. 따라서 단기금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경기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격차가 커진다. 이같이 장단기금리격차에는 시장참가자의 예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용한 정보변수로 활용된다.
선진국의 경우 장단기금리격차는 대개 2～3%p 정도이다. 그런데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되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우선 시중자금이 短期浮動化된다. 금융기관들은 단기금리가 훨씬 싸므로 자금을 단기로 조달할 것인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단기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 몇 년간을 내다보아야 할 설비투자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금융기관도 긴 視野에서 영업을 하기 어렵다. 또한 거액의 자금이 떠도는 상태에서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자금의 흐름이 급변하여 금리,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다.
한편 장단기금리격차가 커지면 콜금리 → 장기시장금리 → 은행여수신금리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약화되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時宜適切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7월 대우사태 이후 지금까지 금융시장 불안, 지속적인 경기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장단기금리격차(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콜금리)가 4% 내외에서 축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부작용을 없애려면 이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 바, 지난 2월 금통위가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래운(2005), 금리변동이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성백영 외 1명(2008), 시장 금리변동과 지가변동률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 송현수(1998), 고금리시대의 재테크비법 Q & A, 새로운제안
▷ 오정선(2002), 저금리 시대의 알짜배기 재테크, 시대의창
▷ 은행계(2005), 정책금리 점진적 인상 추진해야, 은행계사
▷ 임대봉(2008), 금리변동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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