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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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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벤처기업 창업
1. 기업형태의 결정
1) 기업형태 결정의 중요성
2)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차이
3)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
4) 기업형태의 결정기준
2. 창업멤버와 조직의 구성
1) 창업멤버와 조직의 중요성
2) 창업멤버와 조직 구성시 고려사항

Ⅱ. 중소벤처기업 조세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2. 취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취득세 감면신청
3. 등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5.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Ⅲ.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1. 우수제품 제도 개요
2.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 선정 절차
1) 선정대상
2) 신청
3) 심사
4) 선정
5) 사후절차

Ⅳ. 중소벤처기업 육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업(수산업, 축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Ⅲ.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1. 우수제품 제도 개요
조달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우수 신기술 제품에 대하여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 각급 기관에 대하여 우수품질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조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제품제도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이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우수제품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종래 우수제품제도는 조달청훈령인「우수제품선정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에 새로이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조달청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을 새로 고시함으로서 우수제품의 신청, 선정, 계약 및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선정품목수와 판로지원규모에 있어서도 전년에 비해 비약적 발전하였다. 우수제품 관련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발간, 업체와의 간담회개최, 일간신문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우수제품 전자카탈로그를 게재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그동안 우수제품 선정품목수의 확대와 같이 양적 발전에 주력한 결과 선정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아직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들의 우수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달청은 새로 고시한 「우수제품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제품의 품질평가를 강화함으로서 공신력을 제고하고, 선정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며, 선정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 선정 절차
1) 선정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대상이 되는 제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software)로서 KT, NT, EM,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GR, GQ, 특허, 실용신안 등의 인증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2) 신청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정부 대전청사내),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상담실, 중앙보급창 및 각 지방조달청 업무과 등 모두 16개 곳에 상설 운영되고 있는 우수제품등록창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3) 심사
우수제품 심사는 외부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제품선정심사단’의 제1차 심사와, 제1차 심사에서 일정점수(65점) 이상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의 2차심사로 이루어진다.
우수제품선정심사단에 의한 제1차 심사에서는 KAIST등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객관화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사실시 이전에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심사시에는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선정
우수제품 심사는 연 6회 실시되고 있으며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인정서를 발부하고 있다. 우수제품 인정기간은 2년이었으나 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재연장이 가능하다.
5) 사후절차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3자 단가계약 방법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시에도 우대조치하고 있다.
또한 우수제품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제품 카탈로그 및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방부 조달본부 등 타공공기관에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Ⅳ. 중소벤처기업 육성
◇ 무한한 創意力과 推進力을 가진 젊은 企業家群이 새 千年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조성
◇ 自生力을 가진 中小企業과 창조적 혁신력으로 무장된 벤처기업을 經濟成長의 中心軸으로 육성
◇ 이를 통하여 디지털 時代의 世界競爭을 主導해 나갈 수 있는 動態的先導的 경쟁력을 확보
창업 : 최근 무르익은 創業熱氣를 대대적으로 擴散
ㅇ 내년부터 10萬個(7대도시, 법인기준) 이상의 中小企業을 창업하여 經濟活性化와 雇用創出의 원동력으로 활용
ㅇ 이를 위해 創業保育센터, 技術革新센터 등 창업인프라를 대폭 확충
벤처기업 : 경제의 力動性을 創出하는 모태로 육성
ㅇ 창업에서 海外進出까지 전 과정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ㅇ 벤처企業家의 성공신화가 우리 경제의 제2跳躍을 이룩하는 觸媒가 되도록 여건 조성
중소기업 : 경쟁의 주체로서 自生力을 배양
ㅇ 대기업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專門 中小企業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ㅇ 기술집약적 部品素材 生産 중소기업과 完製品 생산 대기업이 對等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
ㅇ 知識情報技術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도록 인프라 확충
참고문헌
◈ 김정덕,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 문재도,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대비, 한국개발연구원, 1999
◈ 백원종, 중소벤처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 백필규,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1
◈ 중소기업청 외 1명,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최현덕,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전략적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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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