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산][지역][생산][경제]지역생산의 지표, 지역생산의 지역경제, 지역생산의 선행연구, 지역생산의 동향, 지역생산의 금융시장, 지역생산의 경기순환, 지역생산의 디지털STB, 향후 지역생산의 제고 방향 분석

소개글

[지역생산][지역][생산][경제]지역생산의 지표, 지역생산의 지역경제, 지역생산의 선행연구, 지역생산의 동향, 지역생산의 금융시장, 지역생산의 경기순환, 지역생산의 디지털STB, 향후 지역생산의 제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생산의 지표
1. 지역생산과 지역분배의 지표 개발
1) 지역생산
2) 지역분배
2. 지역생산과 지역분배 지표의 지역분포 현황
3. 양 지표간 상관관계의 측정과 함의
1) 상관관계 측정
2) 상관관계 측정의 함의

Ⅲ. 지역생산의 지역경제
1. 지역금융 발달수준과 지역경제의 성장
2. 통화정책의 지역효과
3. 지역신용경로
4. 지역경제력 격차의 확대

Ⅳ. 지역생산의 선행연구
1.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2.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Ⅴ. 지역생산의 동향

Ⅵ. 지역생산의 금융시장
1. 금융거래의 특성
2. 지역금융시장의 정의
3. 지역금융시장의 성립 근거
1) 금융공급의 지역성
2) 금융수요의 지역성
4.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에 대한 실증

Ⅶ. 지역생산의 경기순환
1. 지속성의 개념 및 측정방법
2. 지속성의 추정
1) 자기상관계수
2) 단위근 검정
3) 장기지속성

Ⅷ. 지역생산의 디지털STB
1. 디지털 STB의 지역별 생산 비중
2. EMEA 지역
3. 미주 지역
4. 아시아/태평양 지역

Ⅸ. 향후 지역생산의 제고 방향
1. 인사‧보수제도의 개선
1) 총정원제도의 정비
2) 조직‧인력운용의 효율화
2. 예산제도의 개선
1) 예산회계년도의 조정
2)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금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중앙정부 예산 확정후 추경편성이 정례화 되어 행정력 낭비.
○ 改善方案
- 지방지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를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로 하여 중앙정부의 회계연도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
○ 期待效果
-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정례화 된 추경편성의 방지.
245개 지자체에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
○ 必要措置
- 시행 첫 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로 하고 추가된 3개월에 해당하는 교부금, 양여금의 정산절차를 강구.
- 재정통계와 국민소득계정 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간재정집행(1월～12월) 실적통계를 별도로 작성(분기별 통계작성의 정례화).
2)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② 예산비목의 통합단순화 ③ 중기재정계획 운영의 실효성 제고 ④ 산출예산제도의 시범적 도입 방안을 추진하여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 現況 및 問題點
- 전통적인 투입예산제도에 기초하여 통제위주로 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초래.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일상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예산비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탄력적 예산집행을 저해.
중기재정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수립운영.
○ 改善方案
- 현행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을 ‘예산편성요령에 대한 지침서’에서 ‘예산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서’로 전환.
국가재정여건과 주요시책, 지방재정여건과 과제, 지방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부문은 보다 상세화 하고 강화해 나가되, 경비별로 세세하게 기술된 예산편성요령의 제시는 최소화.
각종 수당, 여비 등에 적용되는 기준단가를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의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
- 예산비목을 보다 통합단순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탄력성 제고.
목 내에서 세목 및 세세목 분류를 대폭 단순화하고 세항 및 목에 대한 단체장 예산전용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기준 등을 완화.
-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하되 중앙정부 중기재정계획 운영의 활성화 등 제반여건이 정착될 때까지 현행 중기재정계획 제출 의무조항을 완화.
중장기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경비예산 등을 중앙에서 지원.
각 지역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 재정운영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 공공재 및 서비스의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를 사업소, 특별회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Ⅹ. 결론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상용에너지, 특히 전력사용의 급속한 신장을 수반하였다. 에너지소비증가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중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환경문제로 인한 부지선정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에너지소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고, 이에 따른 해외에너지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에너지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란의 위기가 맹렬했던 경우에도 에너지 총수입액 $2백71억은 총수입물량의 19.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급속하고도 에너지집약적인 경제성장은 생산기반을 크게 확충하였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못지않게 환경문제도 급속히 대두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대기는 아황산가스(SO2)와 분진을 다량 함유하게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보건기구(WHO)의 적정기준을 빈번히 초과해 왔다. 이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해물질은 대부분이 에너지가 경제발전과정에서 쓰여 지면서 생성된 직접적인 산물인 것이다. 이들 공해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에너지체계와 경제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경제여건과 환경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CO2)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처방 중에서 에너지효율의 향상이 이산화탄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제까지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양한 에너지 효율개선책들이 에너지 절약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였으며, 그 비용도 새로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었다. 또한 이 에너지 절약방법들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및 관련된 공해물질의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였다. 기존의 공급위주의 방법에 의한 에너지정책은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방법보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FickettGellingsLovins, 1990).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이에 충분한 에너지원을 빨리 확보해놓아야만 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는 에너지소비를 증대 또는 감소시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Environmentally Sensitive) 발전체계 하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산업화된 선진국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깨끗한 자연환경의 회복은 어떠한 에너지 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소득 국가들과 중상위소득 국가들에서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관계가 그다지 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정책입안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구재운 / 지역금융과 지역생산에 관한 문헌 고찰,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구재운 외 2명 / 통화정책이 지역생산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1
김정완 / 시도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 경인행정학회, 2006
김정완 / 지역생산과 지역분배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세원조정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2
김의준 외 3명 / 지역 산업의 생산 분화 과정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 2012
김영원 외 1명 / 소지역 통계 생산을 위한 추정방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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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산,   지역경제,   금융시장,   경기순환,   디지털S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