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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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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역할당제(지역 인재할당제)의 필요성

Ⅲ. 지역할당제(지역 인재할당제)의 실태
1. 지방 인재 유출-인구 유출-자본 유출-지방기업 몰락
2. 지역 인재 할당제와 더불어 보완해야 할 점

Ⅳ. 지역할당제(지역 인재할당제)의 배경
1. 서울에 지방기숙사를 짓는 이유는
2. 지방의 대학교육 열등한가
3. 지방인은 삼류인생 인가

Ⅴ. 향후 지역할당제(지역 인재할당제)의 제도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서울처럼 지방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태도에서 나온다. 지방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은 지방의 중소기업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서울의 엘리트 대열에 들어서기 위하여 서울로 진출한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지방의 인재를 구조적으로 삼류학생삼류교수삼류공무원삼류기업삼류정치삼류언론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인구이동은 가속화되고 있다. 인재가 서울로 떠나면 따라서, 지역의 자금도 떠나고 결국에는 사람도 서울로 떠나게 되어, 지방의 대도시마저도 실질은 없고, 껍질만 남게 된다. 양질의 인구(고학력이며 돈 있는 인구)는 서울로 유출되고 소득이 낮은 인구만 지방에 남게 된다. 단순한 학생의 유출이 아니다. 지역의 엘리트가 빠져나가므로 지역을 발전시킬 원천적인 힘이 사라지는 것이다.
Ⅴ. 향후 지역할당제(지역 인재할당제)의 제도화 방향
기존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군법무관시험,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과 같은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을 지역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국가주도 주요 시험 모집인원 연간 1천2백여 명이며 서울인구 25% 외에 75%를 지역 인구비례로 할당한다.
=> 이 경우 국가 공무원의 경우 시험성적 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올바른 국가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 고시를 통해 검증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 있음. 한 번의 시험을 통해 일생의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고시제도를 존속시키는 한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이 고시학원화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지방의 우수학생 서울보다 기회가 높아지므로 지방대학 지원한다. 다른 나라의 예: 미국 소수민족과 여성 등 차별 받아온 계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고용기회법. 1972 제정] 15인 이상 근무하는 정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기관 등에 적극적인 평등실현대책을 강구토록. 사기업에서도 차별을 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운다.
- 시행시기: 입법 후 4년 뒤에 실시
* 취업시 학력란 기재 금지
* 지방대학육성을 위해 특별재정지원 요구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5만 명이고 그 교육비로 수도권으로 지출되는 교육비는 연간 5조원. 따라서 5조원이 교육비로 지방대학에 지원되어야 균형. 지방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면 학생이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다.
참고문헌
▷ 김윤상 외 1명(1998), 인재지역할당제의 도입, 현대사회연구소
▷ 김윤상(2001), 인재지역할당제 : 예산 없이 지방과 지방대를 살리는 한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찬수(2010), 지역인재를 키워 고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 대구경북연구원
▷ 조명래(1998),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의 평가, 현대사회연구소
▷ 전남대학교(1997)「인재 지역할당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 채창균(2009), 지역 인재 육성 : 걸림돌과 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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