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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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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 중소기업
1. 기업소유제 개혁의 현황
2. 기업 개혁의 전망
3. 중국의 관세제도

Ⅱ. 한국 중소기업

Ⅲ. 일본 중소기업

Ⅳ. 대만 중소기업
1. 수입대체기의 중소기업
2. 수출주도성장기의 중소기업
3. 80년대 이후 대만경제의 전환과 중소기업

Ⅴ. 이탈리아(이태리) 중소기업

Ⅵ. 벨기에 중소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 자금배분이 왜곡될 가능성.
- 시혜 적인 보조금을 나눠주는 경우 정부관리는 어느 기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유인이 없음.
대부분 일정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추어 나눠주는 체제. 이 경우 기업들은 서류 상 기준에 꿰어 맞추어 자금을 신청하는데 이 경우 서류 상 기준에 맞는 기업들이 실제로 장래성이 있는 기업인지는 의문.
Ex. 문민정부 하에서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수십 조에 이르는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농업생산성이 증가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자금지원이 농가부채로 남게 되었음.
- 보조금 정책은 일회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 등의 문제는 경영상 반복되는 문제로 일회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iii) 이태리에서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거나 또는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중앙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
o 기업 간 컨소시엄이나 지원센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존속될 수 없음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다니며 지원.
o 중앙정부 관리는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유인이 없음.
따라서 기준을 정하여 시혜 적 보조금을 나눠주는 행정 편의적인 지원정책을 남발함.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은 결국 지원기준을 이리 저리 바꾼 데 지나지 않음.
정부관리는 지원대상 기업의 장기적 성장가능성보다 자신의 단기적 실적에 더 관심. 따라서 실적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평가가 어려운 정보수집, 기술개발, 마케팅 등의 실질적 서비스보다 평가가 손쉬운 보조금 지급액수에 더 관심.
iv) 이태리의 지원정책은 클러스터 중심의 지원체제를 갖는데 비해 한국은 일정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o 클러스터에는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나 외부성을 갖는 서비스를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
o 클러스터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지역적으로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분업화된 기업 간 장기적인 반복거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기업들간 네트워크는 하나의 유연한 내부조직과 같이 작동하는 특성을 가짐.
-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음으로 해서 지원산업이 발전.
Ex. 니트생산단지에 니트기계산업이 발전
Ex. 니트생산단지에 위치한 금융기관은 거래관계를 통해 니트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축적. → 니트산업에 대한 자금조달과 함께 경영컨설팅 가능.
- 경영자를 길러내는 자연스러운 인큐베이터의 역할.
Ex. 실리콘밸리 초기의 벤처기업 경영자는 대부분 Fairchild 출신. Fairchild는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Willian Shockly가 설립한 기업임.
Ex. 미시시피 Tupelo 가구단지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을 이지역 최초의 대규모 가구회사였던 Futorian Furniture의 졸업생이라고 일컬음.
Ⅵ. 벨기에 중소기업
벨기에 중소기업인들의 e-busin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벨기에 정부의 지원조치 또한 확대되고 있다.
벨기에 왈론 지방정부는 오는 6월중 주요 도시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business meeting을 개최할 계획인데, 이는 벨기에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6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는 벨기에 기업인들의 e-business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 회의 개최를 계기로 왈론정부는 기업간 e-business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키 위해 \'e-business club\'을 창설키로 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e-business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 조치들은 금년 하반기부터 발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왈론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e-business 사이트 개설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개설에 앞서 필요한 기술적 자문에 대한 자문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왔는데, 이에 추가하여 지원되는 이번의 신규 조치는 e-business 전문가의 1년간 채용비용을 최고 80%까지 직접 지원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 보유 전문가 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의 인터넷 및 e-business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금년 4월 현재 벨기에 인구 천만명중 320만 명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개월 전에 비해 16%,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30%나 증가한 것이다.
벨기에 인터넷 보급률(38%)은 네덜란드(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속 인터넷(ADSL) 사용자율은 벨기에가 40%로 네덜란드의 25%을 상회할 뿐 아니라 서유럽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신규 접속자 가운데 30%가 직접 ADSL을 택하는 반면 무료 인터넷 사용자수는 날로 감소하여 현재 인터넷 시장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최근 InSites Consulting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InSites Consulting는 벨기에의 이와 같은 고속 인터넷 사용자수 증가가 향후 e-gouvernment를 비롯하여 인터넷 비지니스의 전반적 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인터넷 사용자의 2/3가 직장인으로서 대부분의 직장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90%가 대학 졸업자라고 밝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e-business 발달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문헌
박춘식(2010),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 동향, 한국정보보호학회
오동윤(2012),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윤은기(2010),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경인행정학회
조옥박(2007), 중국 중소기업발전의 정책환경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중소기업청 국제협력담당관실(1999), 이탈리아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지원정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1981), 유럽각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서독·벨기에·프랑스·오스트리아··스웨덴·영국,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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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국,   한국,   일본,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