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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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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과 시행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내용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계약관리
1. 제조물책임 관련 계약서의 개요
1)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서의 형식
2)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2.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3. 완성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와의 계약항목(예시)
1) 완성품 매매계약의 경우
2) OEM계약 경우의 계약항목(예시)
4.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의 계약항목(예시)
1) 부품 매매계약의 경우
2) 제조위탁계약의 경우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한
1. 소멸시효 등 책임기간의 제한
2.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Ⅷ.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외국 사례
1. 미국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2. 유럽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3. 일본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 가네미 유정사건, 1971년 스몬사건, 1975년 크로로킨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사건을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였는데 과실책임법리에 의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술한 사건들의 발생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입법 요구가 강하였고, 1975년에는 \'제조물책임요망식안\'을 공포하였다.
이상의 과정의 거쳐 수년간에 걸쳐 검토대상이었던 제조물책임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시되었다. 시행되고 있는 일본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 책임법리로서 무과실 책임원칙을 채택한다.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제한한다.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결함으로 본다.
책임의 주체를 제조업자, 표시 제조업자와 수출입 업자로 한정하여 공급업자를 제외한다.
결함 제조물에 대한 손해를 제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한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과 10년의 여유기간을 두고 신체누적피해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부터 여유기간을 고려한다.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도입이 많은 소송을 초래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보험료와 소비자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에 있어서 제조물 책임소송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한 후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으로 간 사건은 1건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외 분쟁조정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외 분쟁 조정제도는 소송제도가 시간과 비용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일도 양단적인 해결로 인하여 당사자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이다. 재판외 분쟁조정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재 산업별 13개 PL(제조물 책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PL센터는 꾸준히 상담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 실패 등으로 인한 소송 증가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Ⅸ. 결론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판매함에 관여하는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3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라는 객관적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인해 제조물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므로 기업에게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드는 비용과 PL보험 가입비 등이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L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범위내에서는 PL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고액의 리콜비용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배상금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낭비되게 된다. 나아가 설계품질관리경고파트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몇 년간 PL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비록 개발위험의 항변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즉, PL사고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의 이미지 실추가 영업 활동 등에 있어 더 큰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형규(2003),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계명대학교
고복수(2009),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요인 및 비용 분석, 한국경영공학회
김선규(2003),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박노국 외 1명(2011),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제도 운영 현황,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이동선(2004),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이순석(2004),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연구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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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   PL법,   제조물책임,   중소기업,   제조물,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