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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제품][중소기업][제품][기업][경쟁입찰제도]중소기업 제품의 법률,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입찰제도,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제도,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수립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품의 법률

Ⅲ.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

Ⅳ.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입찰제도
1. 목적
2. 법적 근거
3.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운영실적

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제도

Ⅵ.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수립제도
1. 중소기업(이하 \\"여성기업\\" 포함)제품 구매계획 작성 목적
2. 법적근거
3. 구매계획 의무작성자(시행령 제6조) : 79개 기관
1) 국가기관(16기관)
2) 지방자치단체(32기관)
3) 정부투자기관(10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1기관)
4. 구매계획 작성방법
1) 작성대상 물품(공사, 용역포함)
2) 구매기준
3)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구분
5.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6.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지사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3) 정부투자기관(10기관)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1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에너지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4. 구매계획 작성방법
1) 작성대상 물품(공사, 용역포함)
조달청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정부수요물자 중 내자분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 계약
기타 공공기관
-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과 당해 기관 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조달청 구매실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는 제외
-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구매한 물품은 제외
※ 계획작성시 작성기관이 직접 구매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 동 구매실적은 조달청 구매실적으로 집계
2) 구매기준
구매계획은 예산서상의 당해연도사업, 구매실적은 결산서상의 대금결제 기준으로 작성
- 년간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나 계속공사에 의한 물품구매 및 공사는 납품 또는 기성고 실적을 기준으로 함
최종 생산자 기준으로 계획 및 실적 작성
- 유통업체가 납품한 중소기업제품은 실적에 포함하되, 대기업제품은 제외
3)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봄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보도자료 참고)
여성기업의 범위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형식적인 소유이외에 실질적인 경영여부 확인 필요
5.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 금년중 국방부, 조달청, 한국전력 등 79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67.4조원 중 61.7%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할 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전년도 계획대비 2조 7천억원 증가한 41조 5천억원이며, 구매비율은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6.6% 보다 5% 증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계획보다 2조 9천억원이 많은 41조 7천억원으로, 이는 추경을 통한 예산증대 및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노력에 기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성질별로 나누어 보면, 물품 31.7%(13조 2천억원), 공사 62.9%(26조 1천억원) 및 용역 5.4%(2조 2천억원)
□ 금년도 분기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은 1/4분기 38.7%, 2/4분기 32.2%, 3/4분기 14.9%, 4/4분기 14.2%로, 상반기 중 전체물량의 70.9%(29조5천억원)를 구매
6.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제품구매계획은 79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67.4조원)의 2.2%인 1조 4,820억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41.5조원)의 3.6%
* 79개 공공기관 구매액의 1.5%(9,914억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38.8조원의 2.6%임.
□ 여성기업제품 구매는 물품 4,703억원(31.7%), 공사 9,412억원(63.5%) 및 용역 704억원(4.8%)으로 구분됨
Ⅶ. 결론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제각기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왔으나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일관성 있고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ㆍ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할 때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내부로부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촉매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확산하여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지원기관으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술연구회 및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을 통한 자율적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재관(200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김대식(20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지방계약학회
송종호(1997), 중소기업 기술개발시책, 유체기계공업학회
신지용 외 1명(2011), 개인적 차이 변수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도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최광호(1995),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홍석일(200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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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법률,   경쟁입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