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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중연대의 역할

Ⅱ. 민중연대의 사업계획
1. 공세적인 투쟁구호를 들어야 한다
2.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3. 정치적 투쟁전선을 명확하게 한다
4.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의 기치아래 WTO쌀개방저지,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2)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규탄 투쟁을 승리로 결속하는 것과 함께 이라크침공ㆍ전쟁지원반대 투쟁,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투쟁, 미군기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강력한 반미ㆍ반전 투쟁을 전개
3) 국가보안법 철폐, 공무원노조 합법화, 한총련합법화 및 학생자치권탄압저지 투쟁

Ⅲ. 민중연대의 토론문
1. 부시정부의 win-and-win 전략 재검토의 의미
1) win-and-win 전략의 개요
2) win-and-win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견해
3) 향후 전망과 의미
2.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

Ⅳ. 민중연대의 건강보험재정토론회
1. 건강보험은 정부 및 자본이 부담
2. 건강보험 재정 위기
3. 보험료를 낼 민중의 경제력이 수준 미달
4. 실질임금의 하락
5. 이중의 부담
6.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민중의 위기

Ⅴ.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1. 경과
2. 준비
1) 지역부문의 논의와 정치사업에 대하여
2) 지도집행력 체계의 정비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슷한 것이다.
3. 보험료를 낼 민중의 경제력이 수준 미달
또한 만성화되는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을 가속화하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덕분에 노동자 민중의 경제적 능력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수준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실질임금의 하락
건강보험재정 위기는 노동자민중의 부담과 건강을 보장하는 조치를 후퇴시킴.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노동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며, 이는 결국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인상안이 추진되었을 경우, 그 부담은 월 1만 원 이상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이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어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진료비 할인제도’ ‘반쪽짜리’라고 일컬어지듯이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직접 본인부담은 50%대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중의 부담
의료이용 시 또 다시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이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전 국민의 3%정도에 해당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들은 높은 본인부담에 따라 의료이용의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이중 삼중의 불평등인 셈이다.
6.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민중의 위기
정부는 보험 재정 위기를 빌미로 올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MRI, 예방접종, 불소도포, 초음파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미룰 속셈이며 당분간 급여 확대는커녕 이를 축소할 기도를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노동자민중에게는 삶과 건강의 위기이다.
Ⅴ.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1. 경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은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로 이어져온 민중연대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진영의 연대기구이며, 상설적인 공동 투쟁체를 지향하고 있는 조직이다. 전국민중연대는 3월 14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지난 2월 6일 확대간부수련회에 “전국민중연대(준)은 그간의 공동연대투쟁을 통해 민중진영의 대표적인 공동투쟁체로 자리 잡았으나 지역/부문의 준비정도, 지도집행력 등 여러 가지 한계 또한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조직 건설이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적인 공동 투쟁체를 건설하는 것 인만큼 현재의 한계는 본 조직 건설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기할 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3월말 4월초 투쟁을 선포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연계하여 결성하며 이를 기초로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기층으로부터 조직을 정비 강화한다.”는 안이 제출됨.
이에 대한 토론의 결과 여러 가지 준비의 부족과 한계가 지적되었으나 이는 본 조직 출범으로 지도집행력의 강화와 사업의 안정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본 조직 출범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지난 2월 22일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에서는 “3월 29일 1차 민중대회를 갖고 출범을 결의하며, 4월 17일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갖는다”고 논의함.
2. 준비
1) 지역부문의 논의와 정치사업에 대하여
(1) 교양자료 발간 : 전국민중연대의 출범과 민중연대투쟁
< 의의>
- 전국민중연대출범의 의의를 대중적으로 해설 선전
- 핵심투쟁방향에 대한 일치를 높임
- 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설 교양자료
<내용>
① 전국민중연대 출범의 의의 :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대중적으로 해설
② 2003년 민중연대투쟁의 중심과제와 투쟁계획해설
- WTO-반세계화- 반미(반제)반전 투쟁을 중심으로 한 ‘11월 민중연대 50만 대투쟁’의 의의와 계획, 기층에서 할 일에 대해 해설
- 반신자유주의투쟁과 반미(반제)반전투쟁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해설
③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각부문의 투쟁과제를 간략히 해설하되 WTO 반세계화-반미(반제)반전투쟁을 중심에 두고 해설
=> 3월 7일까지 발간완료
(2) 지역별 강연회, 토론회
① 준비된 교양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회, 토론회로 되게 한다.
②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에서는 전국민중연대 최고의결기구 참가 성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참가, 단위노조대표, 시군농민회장 등에 대해서도 적극참가를 조직한다.
③ 전국민중연대가 주최하고 지역민중연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하며, 지역민중연대핵심간부들과의 간담회를 결합하여 중앙과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2) 지도집행력 체계의 정비강화
(1) 기본방향
- 기층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기층연대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 중앙과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사업태세를 마련한다.
-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등 골간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2) 조직체계에 대하여
< 최고 의결기구 >
명칭 : 중앙위원회(안)
- 최고 의결기구
- 분기별로 개최(년 2회)
- 조직의 성격과 규모,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석수 배정
- 전국적 주요대중조직과 정치사회단체는 해당조직의 지역/부문의 장의 참가를 보장(민주노총의 경우 각 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장, 전농의 경우 총연맹 및 도연맹, 전빈련의 경우 중앙 및 존재하는 지역단위, 학생의 경우 학생단위의 의결조율을 거쳐 ) => 배분안에 대해서는 이후 ‘구체안’을 내도록 한다.
- 그외 조직은 성격과 규모,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한 의석수배정
참고문헌
- 류주형, 정당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논의 궤적, 사회진보연대, 2008
- 백낙청, 한국의 민족문학과 한일 민중의 연대, 창비, 1988
- 이성도, 현 정세 속에서 민중대회의 의의 : 새롭게 태어나는 민중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 이종회, 계급적 노동운동과 민중연대를 위하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 임필수, 1990년대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진보연대 출범, 사회진보연대, 2008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대회의, 민중연대 출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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