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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사회양극화,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파견근로,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Ⅲ.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사회양극화

Ⅳ.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파견근로
1. 현행법의 문제점
2. 정부 및 비정규특위의 파견법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2. 기간제 근로자 분포

참고문헌

본문내용

쓰지 않도록 입법하는 방안, ⑤ 사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등 관련 노동권과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정규특위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파견을 계속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나, 근로자파견의 본질적인 속성인 중간착취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불법파견용역도급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행정적 감독과 위반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만연된 불법파견용역도급실태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을 갖기 어렵고, 직접고용관계로 간주하여야만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안으로 논의된 나머지 방안들, 즉 등록모집형 파견에 대한 규제, 파견허용대상업무의 노사참여기구에 의한 결정, 2년 이상 결과 후 직접고용 강화, 노동권과 근로자 참여 보장방안 강구 등은 파견근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장치들로서 진전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파견근로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므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기간제 운영실태를 볼 때 3년으로 정하는 것이 기업의 인력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3년 이상 근속자도 약 74만 명, 5년 이상도 43만 명에 이르며, 노동부에서 초안 마련시 “2년”으로 설정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3”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평균근속년수 추이 : 16개월 → 22개월 → 24.9개월
※ 2년 이내 근속자 비율(83.4%)이 3년 이내 근속자 비율(79.4%)보다 많다.
2. 기간제 근로자 분포
※ 기간제 근로자 총 360만 명
1년 미만 : 54.7%
1-2년 : 16.5%
2-3년 : 8.2%
3년 이상 : 20.6%
이미 평균근속년수가 2년이 넘는 상황에서 사용기간을 2년이나 1년으로 정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근로자 교체 등에 따른 고용불안도 심화될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를 더 단축할 경우 교체사용의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참고문헌
- 김노원(2011),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 김동배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김려은(2010),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고찰, 제주대학교
- 박수근(2000),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 윤기택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하갑래(2009),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키워드

기간제근로자,   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