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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설립][기업]기업 공장 설립,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개인기업 설립, 공기업 설립, 기업설립 아웃소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 공장 설립
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
2. 공장의 이전승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
3. 공장의 증설과 구분되는 공장의 신설
4. 공장설립승인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
5.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동의 여부
6. 토지 및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여부
7. 의제처리승인제도(법 제13조의2)
8.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시행령 제19조의4)
9.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4)

Ⅱ.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1. 등록요건
1) 회사형태
2) 납입자본금
3) 업무범위
2. 등록소요기간
3. 등록신청서류

Ⅲ.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Ⅳ.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Ⅴ. 개인기업 설립
1. 설립절차의 내용
2.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1)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
2)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3) 공동사업자의 경우
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Ⅵ. 공기업 설립

Ⅶ. 기업설립 아웃소싱
1. 기업설립 아웃소싱이란
2. 기업설립 아웃소싱 활용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의 목적인 지역개발을 내세울 수 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경우는 이익의 추구라는 목표가 존재하므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이런 절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영목표에 의해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영목표는 공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경영목표가 일종의 이익 같은 지표의 역할은 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기업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공기업 역할은 개별국가마다 처해 있는 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상이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도구로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직접적인 설립 동기는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이유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또한 야쉬가이는 공기업의 설립동기로서 사기업의 보완, 경제적 기본적 내부구조의 제공,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 증진, 사 부문에 대한 견제 및 사부문과의 경쟁수단 제공, 경제의 통제, 산업의 균형적 배분과 그 보상의 확보, 사기업의 발전과 강화를 들고 있다.
또 일본의 어떤 학자는 공기업설립의 동기로서 경제성장의 촉진, 경제안정, 소득분배의 시정, 독과점의 억제, 국방상의 이유 등을 들고 있으며 윌콕스는 미국 공기업의 설립동기로서 국방상의 이유, 경제안정의 달성, 천연자원의 보존, 정치적 세력 확보를 위한 공기업 설립,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말한다.
자원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설립되는 경우는 어떤 기업이 대형의 설비투자를 요구하는데 자본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하기가 어려워 정부에서 공기업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공기업이 대규모의 공익사업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에 비추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익이 있는 곳이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사업을 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기업의 성격에 비추어, 단순히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국가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민간자본이 부족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의 성립이 불가능할 때 국가에서 공기업을 설립하는 대표적인 예는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후에 근대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거의 전 산업부문에 걸쳐서 공기업을 설립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일본의 공기업은 나중에 민영화되었는데 자유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정 상인에게 불하되었으며 그 상인들이 오늘날의 일본 재벌의 모기업을 창설하였다. 일본에서의 민영화는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불하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 대개 필요투자액수가 거액이기 쉬운데 민간자본은 위험에 직면하여 투자를 주저할 수가 있다. 첨단산업이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위험부담이 쿠거나 투자액수가 크면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필요한 산업을 창출한다.
자연적인 독점산업이 아닌 경우에도 민간자본의 불충분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독점민간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으며 독점기업의 횡포가 매우 심할 수가 있다. 독점이 아니더라도 과점의 상황에서 기업간에 서로 암묵적인 담합을 하여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공기업을 설립하여 독과점 민간기업과 경쟁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나아가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면 민간기업은 더 이상 독점기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과점기업들도 가격을 통한 담합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경쟁에 돌입하게 되며 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가 설립한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독점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민간보험회사와 경쟁하기도 한다. 민간보험회사와 경쟁하는 주 정부의 보험회사는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Ⅶ. 기업설립 아웃소싱
1. 기업설립 아웃소싱이란
기업체와 법률고문계약을 맺고 담당변호사가 당해 기업체와 관련된 기업 법무, 금융거래,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등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 법인, 단체 등의 고문(자문)변호사 등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또는 개인 등(클라이언트)이 매월 일정액을 법률사무소에 지급하고, 법률사무소는 매월 일정한 기준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당변호사가 회사의 사정을 평소에 잘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깊이 있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담, 전화, 팩시밀리, Email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해 준다.
2. 기업설립 아웃소싱 활용절차
■ 공장설립대행 활용절차
공장설립대행센터에 의뢰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평균2-3일소요
↓
공장설립대행센터 공장설립승인신청 서류작성
평균7일소요
↓
관계기관 각종인허가심의 및 승인
↓
기업인 공장건축준비(설계도면작성)
실제소요시간
↓
관계기관 건축허가
평균7일소요
↓
기업인 공장건축
실제소요시간
↓
관계기관 공장설립완료신고
장치설치 후 2개월
↓
관계기관 공장등록
평균7일소요
참고문헌
김정훈 외 2명 -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2009
김희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운용 현황 및 과제, 상명대학교, 2003
김동언 - 기업설립의 개요 및 개인기업 설립전략, 대한세무협회, 2001
고종학 외 3명 - 중소기업 공장 설립 규제완화 방안, 1999
송재용 외 1명 -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 전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이정수 - 기업설립형태별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5

키워드

기업 설립,   공장 설립,   창업투자회사,   M&A펀드,   기업,   아웃소싱